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들어가며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용어의 정의 12
1. 연구의 방법 12
2. 용어의 정의 15
제2장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입법사적 고찰 19
제1절 서론 19
제2절 독일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연혁 22
1. 독일 (구)형법의 개정연혁 22
2. 1871년 독일제국형법 제54조 24
3. 1909년 예비초안 제67조 및 1911년 대안 제26조 25
4. 1919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 27
5.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 30
6. 1927년 낙태죄 판결 및 1927년 초안 제25조, 1930년 초안 제25조 36
7. 소결 47
제3절 일본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연혁 49
1. 일본형법의 개정연혁 49
2. 1907년 일본 형법 제37조 50
3.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19조 및 1931년 개정형법가안 제19조 52
4.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의 성립경위 57
제4절 우리나라 형법상 긴급피난규정의 성립경위 61
1. 서설 61
2. 개화기 이전 긴급피난 사례 62
3. 개화기의 긴급피난 규정 64
4. 형법 제정 당시 입법과정 및 논의 73
5. 형법개정과정에서의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논의 82
제5절 소결 95
제3장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와 그 성질 99
제1절 서론 99
제2절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 100
1. 자기보호의 원칙과 공리주의, 연대의무 100
2. 위법성조각인가 책임조각인가 104
3.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논의 108
4. 면책적 긴급피난의 인정가능성과 한계 110
제3절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 및 기대가능성 116
1.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 116
2. 초법규적 기대가능성 인정여부 122
제4절 소결 131
제4장 우리 형법의 긴급피난 규정에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133
제1절 서론 133
제2절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134
1.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와의 차이 134
2. 사회상규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135
제3절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세분화 145
1. 서론 145
2. 보충성의 원칙 147
3. 이익균형의 원칙 152
4. 적합성의 원칙 172
5. 방어적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174
제4절 소결 180
제5장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 관련 문제 182
제1절 서론 182
제2절 자초위난과 상당한 이유 182
1. 자초위난의 의의 182
2. 자초위난 사례 184
3. 자초위난의 긴급피난 해당여부 187
4. 자초위난과 형법 제22조 제2항의 해석 192
5. 소결 197
제3절 과잉긴급피난과 상당한 이유 200
1. 과잉긴급피난의 개념 및 유형 200
2. 과잉긴급피난의 형의 감면 또는 불가벌 근거 205
3. 과잉긴급피난의 요건 206
4. 과잉긴급피난의 효과 213
제4절 소결 215
제6장 형법상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민법의 부득이 요건 217
제1절 서론 217
제2절 우리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 220
1. 현행 민법과 구민법(의용민법)의 차이 220
2. 현행 민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 비교 221
3. 방어적 긴급피난과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223
4.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225
5. 소결 229
제3절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례 231
1. 독일민법상 긴급피난의 해석 231
2. 일본민법상 긴급피난 240
제4절 소결 249
제7장 나가며 254
참고문헌 259
Zusammenfassung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