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6
II. 현행 보조금 관련 제도의 개괄 17
제1절 국내의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련 제도 17
1. 보조금 관련 법률안 및 제도 17
(1) 총론적 규정으로서의 「대한민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
(2) 분야별 보조금의 내용 18
2. 예산 개요 상의 보조금 현황 21
제2절 국외의 보조금 제도 24
1. 미국의 보조금 관련 제도 및 법령 24
(1) 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괄 24
(2) 보조금 제도의 실제 :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 25
(3) 보조금 제도의 실례 : 연방보조고속도로(Federal-aid Highway) 프로그램 27
2. EU의 보조금 관련 제도 및 법령 29
(1) Eu 국가보조금 제도의 개괄 29
(2) EU의 국가보조금 유관 제도 및 절차의 개괄 30
3. 일본의 보조금 관련 제도 및 법령 37
(1) 일본의 보조금 제도 개괄 37
(2) 일본 보조금 제도의 대표적 사례 38
4. 소결 44
III. 보조금 지급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46
제1절 보조금 지급의 이론적 배경 46
1. 시장실패의 교정 46
2. 정부의 개입을 통한 국부 증진 47
제2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48
1. 연구개발 지원 형태의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8
2. 보조금이 민간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1
3. 보조금 정책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 54
IV.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59
제1절 연구문제의 설정 59
제2절 자료의 출처 및 변수의 설명 60
1. 자료의 출처와 범위 60
2. 연구의 주요 변수 설명 61
제3절 분석틀과 분석 방법의 설정 65
제4절 가설의 설정 69
V. 진입 및 퇴출과 성과 지표의 통계분석 및 추정 결과 73
제1절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73
1. 보조금 관련 변수 기초 통계 73
1) 연도별 통계 73
2) 성숙도별 통계 75
2.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 기초 통계 77
1) 연도별 통계 77
2) 성숙도별 통계 79
3)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통계 80
3. 진입율, 퇴출율 관련 변수 기초 통계 81
1) 연도별 통계 81
2) 성숙도별 통계 83
3)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통계 84
4. 성과지표 관련 기초 통계 : 영업수익순이익률 및 부채비율 85
1) 연도별 통계 85
2) 성숙도별 통계 87
3)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통계 88
제2절 진입모형 추계 결과 90
제3절 퇴출모형 추계 결과 93
제4절 성과모형 추계 결과 96
VI. 결론 10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론 및 함의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점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15
〈표 1〉 2004~2012 정부예산상 보조금규모 22
〈표 2〉 당해년도 예산총액 대비 보조금의 비율 23
〈표 3〉 선행연구의 경향과 유형 57
〈표 4〉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의 정리 65
〈표 5〉 연도별 보조금 총계 통계자료 73
〈표 6〉 연도별 자산총계 대비 보조금총계 비율 통계 자료 74
〈표 7〉 성숙도별 보조금 총계 자료 75
〈표 8〉 성숙도별 자산총계 대비 보조금 비율 자료 75
〈표 9〉 보조금 수령여부별 보조금 총계 자료 76
〈표 10〉 보조금 수령여부별 자산총계 대비 보조금 총계 비율 자료 76
〈표 11〉 연도별 경상연구개발비 총계 통계 자료 77
〈표 12〉 연도별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율 통계 자료 78
〈표 13〉 성숙도별 경상연구개발비 통계 자료 79
〈표 14〉 성숙도별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율 통계 자료 79
〈표 15〉 보조금 수령여부별 경상연구개발비 총계 통계 자료 80
〈표 16〉 보조금 수령여부별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율 통계 자료 80
〈표 17〉 연도별 진입율 및 퇴출율 통계자료 81
〈표 18〉 성숙도별 진입율 통계 자료 83
〈표 19〉 성숙도별 퇴출율 통계 자료 83
〈표 20〉 보조금 수령여부별 진입율 통계 자료 84
〈표 21〉 보조금 수령여부별 퇴출율 통계 자료 84
〈표 22〉 연도별 영업수익순이익률 통계 자료 85
〈표 23〉 연도별 부채비율 통계 자료 85
〈표 24〉 성숙도별 영업수익순이익률 통계 자료 87
〈표 25〉 성숙도별 부채비율 통계 자료 87
〈표 26〉 보조금 수령여부별 영업수익순이익률 통계 자료 88
〈표 27〉 보조금 수령여부별 부채비율 통계 자료 88
〈표 28〉 진입모형 추정 결과 90
〈표 29〉 퇴출모형 추정 결과 93
〈표 30〉 영업수익순이익률 추정 결과 96
〈표 31〉 부채비율 추정 결과 98
〈표 32〉 가설, 계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의 합치 여부 조견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