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3. 논문의 구성 13
II. 외국인 임대차 관련 선행 연구 및 임대차 제도 분석 16
1. 외국인 주거 임대차 관련 선행연구 고찰 16
2. 임대차 관련 이론 및 외국 임대차 제도 비교 26
가. 임대차 관련 이론 및 제도 26
나. 우리나라와 외국 임대차 관련 제도 분석 30
III. 외국인 임대차 사례 및 실태 분석 41
1. 외국인 이동 특성 및 거주 실태 41
가. 외국인 국내 이동 특성 41
나. 국내 거주 외국인 거주 특성 43
다. 거주 선호 주택유형 및 주거 실태 48
라.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실태(부산시 해운대구) 51
2. 외국인 임대차 사례 분석 54
3.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실태 특성 및 시사점 76
IV. 외국인 임대차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1. 외국인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점 82
가. 외국인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 82
나. 외국인 대상 임대차 계약사례를 통한 문제점 85
2. 외국인 임대차 관련 개선 방안 86
가. 외국인 임대차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86
나. 외국인 임대차 계약관련 개선방안 90
V. 결론 93
1. 연구 요약 및 결론 9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95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부록 103
〈표 II-1〉 외국인 주거실태 및 임대차 제도 관련 선행연구 요약 23
〈표 II-2〉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요약 25
〈표 II-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27
〈표 II-4〉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미국 URLTA 34
〈표 II-5〉 한국과 미국 표준 계약서 비교 39
〈표 III-1〉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2012년 12월말 현재) 44
〈표 III-2〉 구·군별 외국인 인구 현황 45
〈표 III-3〉 연도별 외국인 인구변동 추이 46
〈표 III-4〉 외국인 연령별 인구 현황 47
〈표 III-5〉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 선호 특성 분석 결과 49
〈표 III-6〉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부산시 해운대구 2012년 1/4분기) 51
〈표 III-7〉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부산시 해운대구 2012년 2/4분기) 53
〈표 III-8〉 외국인 임차계약 사례 특성 요약 76
〈표 III-9〉 외국인 임차계약 사례 특성 77
(그림 I-1) 연구흐름도 15
(그림 III-1) 국제 인구 이동자 추이 및 국가별 외국인 입국자 비율 42
(그림 III-2) 외국인 국적별 입출국자수(2011년) 43
(그림 III-3) 연도별 외국인 인구변동 추이(부산시) 46
(그림 III-4) 외국인의 임대차 계약 관련 특성 구분 55
(그림 III-5) 외국인 대상 임대차 계약 유형별 모식도 55
(그림 III-6) 외국인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임대차 계약 사례_1 56
(그림 III-7) 외국인 주상복합아파트 계약 사례(계약서) 58
(그림 III-8) 외국인 주상복합아파트 계약 사례(계약서 별지) 59
(그림 III-9) 외국인 주상복합아파트 계약 사례(확인설명서) 59
(그림 III-10) 외국인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임대차 계약 사례_2 60
(그림 III-11) 외국인 대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사례 61
(그림 III-12)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_1 62
(그림 III-13) 외국인 계약 원룸 사례_1의 계약서 64
(그림 III-14)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_2 65
(그림 III-15) 외국인 계약 원룸 사례_2의 계약서 67
(그림 III-16) 외국인 계약 원룸 사례_2의 확인설명서 68
(그림 III-17)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_3 69
(그림 III-18)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_4 70
(그림 III-19)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_5 71
(그림 III-20) 외국인 대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사례(기타지역) 73
(그림 III-21) 외국인 대상 원룸 임대차 계약 사례(기타지역) 74
(그림 IV-1) 영문 부동산계약서 서식 예시 83
(그림 IV-2) 한글·영문 혼용의 부동산 계약서 서식 예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