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5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0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10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10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역사 10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11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요소와 위험유형 16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요소 16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유형 27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간투자사업 32
1. 민간투자사업제도 개요 32
2. 민자사업 추진방식 33
3. 민자유치에 의한 항만개발 34
4. 민자항만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35
5. 민자투자사업과 재금융(Refinancing) 36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항만에 관한 선행연구 39
1. 사회간접자본시설개발에 관한 연구 39
2. 컨테이너 항만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42
3.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44
제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항만 사례와 문제점분석 45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5
제2절 민자항만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례 45
1. 부산신항 1단계 개발 프로젝트 사례 45
2. 목포신외항 개발 프로젝트 사례 50
3.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사례 54
4.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민자사업 사례 56
제3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항만에서의 문제점 58
1. 부산신항 1단계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 58
2. 목포신외항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 65
3. 인천북항 프로젝트에서의 문제점 67
제4절 조사결과의 요약과 해석 69
제4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민자항만에서의 개선방안 72
1. 수요와 공급의 예측방법 개선 72
2. 정부지원사항 위반시 보상규정 상세화 74
3. 자금재조달시 MRG 없는 사업에 대한 이익공유 제외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77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78
참고문헌 79
〈표2-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15
〈표2-2〉 주간사은행등의 역할 18
〈표2-3〉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기초자료 24
〈표2-4〉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단계 26
〈표2-5〉 사회기반시설 유형 32
〈표2-6〉 민자항만 유치방법 34
〈표2-7〉 법인세율 변화 37
〈표3-1〉 부산신항 1단계 프로젝트 사업개요 46
〈표3-2〉 부산신항만 1-1단계 금융기관별 약정금액 47
〈표3-3〉 부산신항만 1단계 금융기관별 약정금액 48
〈표3-4〉 부산신항만 재금융에 따른 금융기관별 약정액 50
〈표3-5〉 목포신외항 프로젝트 사업개요 51
〈표3-6〉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개요 54
〈표3-7〉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자사업 금융조건 55
〈표3-8〉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민자사업 개요 56
〈표3-9〉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1단계 민자사업 금융조건 57
〈표3-10〉 부산신항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59
〈표3-11〉 부산신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59
〈표3-12〉 연도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 61
〈표3-13〉 부산 신항-북항간 물동량의 변화 62
〈표3-14〉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사 손익현황 63
〈표3-15〉 인천북항 2-1단계 다목적부두 운영실적 67
〈표3-16〉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건설된 민자항만 사례 요약 69
〈표4-1〉 부산항 터미널별 선석당 처리량 (2011년 기준) 73
〈표4-2〉 부산항 신항 배후수송시설 준공지연 현황 74
〈표4-3〉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문제점 75
〈그림 2-1〉 건설기간 중의 사업구조 21
〈그림 2-2〉 운영기간 중의 사업구조 22
〈그림 2-3〉 BTO 방식과 BTL 방식 비교 33
〈그림 2-4〉 민자항만 위치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