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Ⅱ. 국제복합운송 10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10
1.1) 국제복합운송 11
1.2) 복합운송인 11
1.3) 복합운송인 유형 12
2) 국제복합운송의 관련 법규 13
2.1) 기존의 복합운송법 체제 14
2.2) 2008년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UN 협약 (로테르담 규칙) 19
2.3) 2007년 개정 해상법 22
3) 기존 연구의 검토 23
Ⅲ.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25
1) 책임의 주체와 구분 25
1.1) 책임의 주체 25
1.2) 책임의 구분 26
2) 책임체계의 분류 27
2.1) 이종책임체계 27
2.2) 이종책임체계에 대한 평가 27
2.2) 단일책임체계 28
2.2) 단일책임체계에 대한 평가 29
2.2) 변형단일책임체계 30
2.3) 변형단일책임체계에 대한 평가 31
3) 배상책임 31
3.1) 화물배상책임보험 31
3.2)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해석기준 및 범위 32
4) 책임제한과 책임한도 35
4.1) 책임의 제한 35
4.2) 책임한도 38
Ⅳ.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41
1)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41
2) 손해배상책임한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42
3)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43
4) 운송서류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45
5) 복합운송보험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47
Ⅴ. 결론 51
참고문헌 52
표 [2-1] 국제운송규칙비교 15
표 [3-1] 복합운송인의 책임구분 비교 26
표 [4-1] 책임체계의 분류 비교 42
표 [4-2] 운송계약서 변경사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