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의 배경 13
나.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가. 연구의 방법 15
나. 연구의 구성 16
다. 연구 흐름도(FIOW CHART) 17
3. 선행 연구 검토와 차별성 18
II.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1. 주택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9
가. 주택 정책의 개념 19
나. 주택정책의 필요성 21
2. 주택 관련 법제와 정책 내용 22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24
가. 정책의 목표 24
나. 정책의 수단 25
III. 주택정책 현황과 주택시장 동향 28
1. 외국의 주택 정책 28
가. 미국 28
나. 영국 30
다. 독일 31
라. 일본 32
마. 정책분석을 통한 시사점 33
2. 역대 정부별 주택 정책 34
가. 전두환정부 (1981. 3. 2 - 1988. 2. 24) 34
나. 노태우정부(1988. 2. 25 - 1993. 2. 24) 39
다. 김영삼정부(1993. 2. 25 - 1998. 2. 24) 43
라. 김대중정부(1998. 2. 25 - 2003. 2. 24) 46
마. 노무현정부(2003. 2. 25 - 2008. 2. 24) 49
바. 이명박정부(2008. 2. 24 - 2012 현재) 51
사.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56
IV. 바람직한 주택 정책방향 58
1.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 58
가.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58
나. 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공급 활성화 61
2. 재고주택의 거주 효용 증진과 재정비 지원 63
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 63
나. 도시정비사업의 관련 제도 보완 66
다. 뉴타운 사업의 연착륙과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67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69
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재고주택 정책의 과제 70
3.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실현 72
가.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73
나.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73
다. 서민의 자가 거주 지원 확대 75
4.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76
가.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76
나. 전환기 주택시장의 변화 특징 77
다. 향후 주택정책의 변화 방향 78
V. 결론 80
참고문헌 85
[표 II-1] 주택관련 소관 법률 23
[표 II-2]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25
[표 II-3] 역대 정부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28
[표 II-4] 주택경기 경제 활성화 조치 및 투기억제 대책 35
[표 II-5] 주택 및 아파트 분양제도 36
[표 II-6] 토지거래 정책 37
[표 II-7] 부동산 세제 정책 40
[표 II-8] 주택 공급제도 개선 및 국민주택 전매제한 정책 41
[표 V-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 및 과제 83
〈그림 I-1〉 연구 흐름도(FIOW CHART) 17
〈그림 III-1〉 2000년대 전국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수치비교 52
〈그림 IV-1〉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및 아파트 비중 추이 58
〈그림 IV-2〉 권역별 신규 아파트 시장 규모 추이 59
〈그림 IV-3〉 개선방안도 60
〈그림 IV-4〉 아파트 분양물량 추이 61
〈그림 IV-5〉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 62
〈그림 IV-6〉 2010년 11월 국내 주택수의 비율 64
〈그림 IV-7〉 개선방안도 65
〈그림 IV-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및 가구 특성 71
〈그림 IV-9〉 개선 방안도 72
〈그림 IV-10〉 개선 방안도(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73
〈그림 IV-11〉 개선 방안도(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 74
〈그림 IV-12〉 개선 방안도(국내 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도) 76
〈그림 IV-13〉 주택 보급률 77
〈그림 IV-14〉 전환기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 특징 78
〈그림 IV-15〉 향후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도 79
〈그림 V-1〉 대선 후보별 주택, 부동산 관련 공약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