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2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2절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 17
1. 제도의 개념과 제도변화 17
2. 제도변화의 설명 19
제3절 분석틀 22
제3장 주요 개념 27
제1절 연금제도의 특성 27
1. 단일모델 27
2. 다층 모델 29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재량의 수준 37
제4장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38
제1절 정치·제도적 배경 38
1. 집권정부: 김대중 정부 38
2.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유산 39
제2절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 41
1.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쟁점 41
2.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과정 43
제3절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49
1. 정치적 맥락의 특징 49
2. 행위자의 상호작용 50
제5장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62
제1절 정치·제도적 배경 62
1. 집권정부: 노무현 정부 62
2.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유산 63
제2절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 65
1.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쟁점 65
2.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전개과정 67
제3절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74
1. 정치적 맥락의 특징 74
2. 행위자의 상호작용 75
제6장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과 변화 89
제1절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요인 89
1. 정치·제도적 배경 89
2. 정치적 맥락의 특징 89
3.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된 행위자 90
제2절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의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95
제7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13
〈표 1〉 제도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원천 23
〈표 2〉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최종 개선안 주요 내용 56
〈표 3〉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대안별 재정안정화 방안 69
〈표 4〉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에서 정부, 정당의 연금개혁안 비교 87
〈그림 1〉 제도변화의 유형을 설명하는 프레임 22
〈그림 2〉 제도변화의 유형을 설명하는 모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