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소득과세의 기본원칙과 소득공제제도의 기능 19
제1절 과세소득의 개념 19
제2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20
1. 응능부담의 원칙 21
2. 기간과세의 원칙 23
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원칙 23
제3절 소득공제제도의 기능 23
1. 객관적 필요경비 24
2. 주관적 필요경비 25
3. 정책적 목적 25
제3장 우리나라 현행 소득공제제도 27
제1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체계 27
제2절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 29
1. 근로소득공제제도 30
2. 종합소득공제제도 31
(1) 인적공제제도 32
(2) 특별공제제도 33
3. 근로소득세액공제 34
4.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35
제4장 주요 국가의 소득공제제도 37
제1절 주요국의 소득공제제도 37
1. 독일 37
2. 일본 42
3. 미국 48
4. 영국 52
5. 프랑스 56
제2절 비교 및 종합적 평가 59
제5장 소득공제제도가 야기하는 소득세부담의 차이분석 62
제1절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부담의 차이분석 63
제2절 종합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차이분석 67
제3절 조정 방안별 세부담차이 비교·분석 72
제6장 현행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78
제1절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78
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저해 78
2. 근로소득자의 높은 면세자비율 형성 79
제2절 종합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80
1. 최저생계비의 보장 여부 80
2. 연령요건 등의 적정성 83
3. 근로소득자만 항목별 공제하는 차별성 84
4. 특별공제의 항목별 문제점 86
제7장 소득공제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88
제1절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88
제2절 종합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89
1. 사업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허용 90
2. 인적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90
3. 교육비, 보험료 등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기초공제액 설정 91
4. 경제적 실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소득요건의 조정 92
5. 비합리적인 항목별공제 요건의 보완 93
제3절 기타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94
제8장 결론 95
참고문헌 97
ABSTRACT 99
〈표 1〉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28
〈표 2〉 근로소득공제액 31
〈표 3〉 인적공제제도 32
〈표 4〉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 34
〈표 5〉 근로소득세액공제 35
〈표 6〉 근로장려금 지급액 36
〈표 7〉 독일의 소득세 과세체계 38
〈표 8〉 독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항목 40
〈표 9〉 특별지출에 대한 공제 41
〈표 10〉 일본의 소득세 과세체계 43
〈표 11〉 일본의 급여소득공제액 45
〈표 12〉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48
〈표 13〉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53
〈표 14〉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57
〈표 15〉 주요국의 소득공제제도의 비교 60
〈표 16〉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면세비율 비교 63
〈표 17〉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중 과세표준 계산상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 64
〈표 18〉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과 실효세율 65
〈표 19〉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수준별 세금절감액 66
〈표 20〉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대상소득금액 중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68
〈표 21〉 소득수준별 사업소득자의 부담세액 69
〈표 22〉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자의 부담세액 69
〈표 23〉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자의 부담세액(과소보고율이 20%인 경우) 71
〈표 24〉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자의 부담세액(과소보고율이 30%인 경우) 71
〈표 25〉 과소보고율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부담세액의 비교 71
〈표 26〉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통합적용을 위한 방안 73
〈표 27〉 방안별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부담세액 75
〈표 28〉 방안의 소득수준별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의 비교 76
〈표 29〉 2013년 가구원수별 월 최저생계비 81
〈표 30〉 연간 최저생계비와 인적공제와의 차이(2013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