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4
제2장 한국과 일본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 15
제1절 한국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 15
1. 한국의 합병세제 15
2. 한국의 완전지배세제 20
제2절 일본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 24
1. 일본의 합병세제 24
2. 일본의 완전지배세제 30
제3장 한국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정합성 42
제1절 합병시점 및 완전지배 획득시점 42
1. 합병법인 및 완전지배모법인 43
2.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46
3. 합병법인 주주 및 완전지배모법인 주주 47
4. 피합병법인 주주 및 완전지배자법인 주주 48
제2절 합병이후 및 완전지배 획득이후 48
1. 이월결손금 48
2. 내부거래손익 49
3. 내재손실 50
4.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 50
5. 배당가능액 52
제3절 소결 53
제4장 일본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정합성 55
제1절 합병시점 및 완전지배 획득시점 55
1. 합병법인 및 완전지배모법인 56
2.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57
3. 합병법인 주주 및 완전지배모법인 주주 58
4. 피합병법인 주주 및 완전지배자법인 주주 58
제2절 합병이후 및 완전지배 획득이후 59
1. 이월결손금 59
2. 내부거래손익 60
3. 내재손실 60
4.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 61
제3절 소결 61
제5장 한일간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조세중립성 62
제1절 합병시점 및 완전지배 획득시점 62
1. 합병(취득)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이 63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 65
3. 피합병법인 주주 및 완전지배자법인 주주의 세무 67
제2절 합병이후 및 완전지배 획득이후 70
1. 이월결손금 70
2. 내부거래손익 74
3. 내재손실 75
4.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 76
제3절 소결 78
제6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 1〉 일본의 그룹법인세제와 연결납세제도 비교 31
〈표 2〉 한국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비교 43
〈표 3〉 일본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비교 55
〈표 4-1〉 한일간 합병(취득)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이 처리 비교 63
〈표 4-2〉 한국의 합병(취득)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이 처리 개선안 65
〈표 5-1〉 한일간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비교 65
〈표 5-2〉 한국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안 67
〈표 6-1〉 한일간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주주의 세무 비교 67
〈표 6-2〉 한국의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주주의 세무 개선안 70
〈표 7-1〉 한일간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이월결손금 처리 비교 71
〈표 7-2〉 한국의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이월결손금 처리 개선안 73
〈표 7-3〉 한일간 합병법인 및 완전지배모법인 이월결손금 처리 비교 74
〈표 8〉 한일간 내부거래손익 처리 비교 74
〈표 9-1〉 한일간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내재손실 처리 비교 75
〈표 9-2〉 한일간 합병법인 및 완전지배모법인 내재손실 처리 비교 75
〈표 9-3〉 한국의 피합병법인 및 완전지배자법인 내재손실 처리 개선안 76
〈표 10-1〉 한일간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 비교 76
〈표 10-2〉 한국의 투자주식 장부가액 수정 개선안 77
〈표 11-1〉 한국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검토 요약 78
〈표 11-2〉 일본의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검토 요약 78
〈표 11-3〉 한국 합병세제와 완전지배세제의 개선안 요약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