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3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16
제2장 재정비사업의 변천 및 선행연구 검토 18
제1절 도시재정비사업의 등장 18
1. 신·구도시의 변천 과정 18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이론 23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이론 2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4
1. 도시정비사업 개선을 통한 활성화 연구 34
2.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42
3. 선행연구의 시사점 48
제3장 재정비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50
제1절 재정비사업의 일반적 현황 50
1. 일반적 고찰 50
2. 재정비사업의 참여자 53
3.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제도 64
제2절 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1. 제도상의 문제점 69
2. 구조상의 문제점 75
3. 재정비사업의 개선방안 87
제4장 사업구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91
제1절 재정비 사업구도 실태와 개선방안 91
1. 재정비 사업구도 현황과 문제점 91
2. 재정비 사업방식의 전환 99
제2절 재정비 사업방식 전환과 사례분석 109
1. 일본의 임대주택제도 109
2. 사례지역의 현황과 사업구도 전환계획 116
3. 사업구도 전환의 소결 132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표 2-1〉 우리나라 도시의 건설과 법령의 변천 22
〈표 2-2〉 도정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26
〈표 2-3〉 도촉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2012. 2.1) 33
〈표 3-1〉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67
〈표 3-2〉 재정비사업의 제도상 개선방안 88
〈표 3-3〉 재정비사업의 구조상 개선방안 90
〈표 4-1〉 제도개선의 사업성 증진 92
〈표 4-2〉 조합원 이익의 산출 93
〈표 4-3〉 경기도 재정비지구 현황 (2013년 4월) 98
〈표 4-4〉 임대주택사업의 유형 104
〈표 4-5〉 일본의 임대주택 변화 110
〈표 4-6〉 일본의 임대주택 개발운영방식 112
〈표 4-7〉 일본의 임대주택 관리방식 113
〈표 4-8〉 서브리스의 장단점 114
〈표 4-9〉 일본의 주요 임대주택관리업체 115
〈표 4-10〉 한국과 일본의 임대주택시장 비교 116
〈표 4-11〉 김포지구 개요 및 주요 추진현황 119
〈표 4-12〉 김포지구 SWOT 분석 120
〈표 4-13〉 사우2구역 가옥주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122
〈표 4-14〉 사우2구역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123
〈표 4-15〉 사우2구역의 SWOT 분석 124
〈표 4-16〉 사례지역 분양가격 대비표 125
〈표 4-17〉 사례지역 주택가격 대비표 125
〈표 4-18〉 한국형 서브리스 관련 용어 127
〈표 4-19〉 사우2구역 사업구도 다변화 주택 건설계획 예상표 1 127
〈표 4-20〉 사우2구역 사업구도 다변화 주택 건설계획 예상표 2 12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주택재개발 관련법 체계 28
[그림 2-2]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31
[그림 3-1] 저층주거지 월평균 소득 비교 53
[그림 3-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구조도 54
[그림 3-3] 각 기관의 재정비사업 참여단계 60
[그림 3-4] 자금의 흐름 64
[그림 3-5] 공공관리자 사업절차 개선 66
[그림 3-6] 조합의 설립과정 76
[그림 4-1] 재정비사업의 원가구성 91
[그림 4-2] 불경기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의 변동 93
[그림 4-3] 부동산 PF의 리스크 준거 틀 비교 95
[그림 4-4] 부동산 PF의 리스크 분담구조 비교 96
[그림 4-5]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의 현황(1998~2011) 97
[그림 4-6]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 105
[그림 4-7] 자가, 전세, 월세 구성비 추이(1980~2010) 106
[그림 4-8] 가구원 수별 가구 추이(2010~2035) 108
[그림 4-9] 김포지구 공간구조 기본구상도 118
[그림 4-10] 김포지구 주요지표 설정 121
[그림 4-11] 서브리스 구조도 129
[그림 4-12] SPC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구조도 130
[그림 4-13] 조합 주도형 임대방식 1안 131
[그림 4-14] 조합 주도형 임대사업 방식 2안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