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9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구성 15
제2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의의, 현황과 법적 규제개선의 필요성 17
제1절 건강기능식품의 의의 및 현황분석 17
1. 건강기능식품의 의의 17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20
3.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현황분석 24
제2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의의 및 현황분석 28
1. 부작용의 의의 28
2.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特性 33
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현황분석 36
제3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법적 규제개선의 필요성 42
1. 건강효과를 주장하는 일반식품의 증가 42
2. 첨단식품기술에 의해 추출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위험성 45
3.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구조의 문제 49
제3장 비교법적 고찰 : 주요 선진국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 관련 법제 52
제1절 개관 52
제2절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 관련 법제 54
1. 개관 54
2. 식이보충제의 규율 역사 및 의의 55
3. 식이보충제 및 비처방 의약품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 61
4. 시사점 69
제3절 유럽연합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 관련 법제 72
1. 개관 72
2. 식품보충제의 의의, 종류 73
3. 식품보충제 부작용의 관리체계 76
4. 시사점 82
제4절 일본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 관련 법제 84
1. 개관 84
2. 건강식품 등의 의의 및 관련 제도의 구성체계 85
3. 건강식품 등의 부작용 관리체계 88
4. 시사점 92
제4장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현행법상 규제와 개선방안 94
제1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에 대한 국가임무 강화의 헌법적 근거 94
1. 개관 94
2.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과 식품의 선택권 95
3. 삶의 질과 보건의료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 97
제2절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99
1. 개관 99
2.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규제의 배경, 목적 및 제도의 의의 99
3.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규제의 내용 102
제3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의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111
1. 영양소에 대한 사전승인 강화 111
2.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강화 113
3.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교육 강화 및 전문자격화 116
제5장 결론 121
제1절 연구요약 12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5
〈표 1〉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21
〈표 2〉 기능성 인정 등급 및 내용 23
〈표 3〉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 생산액 현황 24
〈표 4〉 병원치료 및 약국처방 유무 구분 35
〈표 5〉 연도별 신고현황 37
〈표 6〉 제품유형별 분류 38
〈표 7〉 구입처별 분류 40
〈그림 1〉 2000-2014년도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 26
〈그림 2〉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 26
〈그림 3〉 의약품 정보관리 규정상 부작용의 구분개념, 범위 32
〈그림 4〉 농림수산식품부의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의약품의 구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