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8
제1절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 18
1. 광역도시계획 20
2. 도시기본계획 21
3. 도시관리계획 22
4. 지구단위계획 24
제2절 도시계획 관련 사업 28
1. 도시계획시설사업 28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31
제3절 도시계획시설별 관련법 검토 33
1. 공통 적용 관련법 33
2. 도시계획시설별 세부 관련법 3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6
1. 선행연구 검토 36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9
제3장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41
제1절 최근 12년간 감사결과 총괄 분석 41
제2절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46
1. 종합분석 46
2.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52
제4장 도시계획시설분야 감사지적 사례 분석 56
제1절 계획 절차 관련 56
1. 사전협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무리하게 사업추진 57
2. 사업 우선순위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추진 58
3.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예산편성 60
4.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61
제2절 결정, 심의 등 관련 62
1. 법령 등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62
2.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부당결정하거나 누락 65
3. 협의의견 등을 무시한 채 임의로 도시계획결정 66
4. 기타 유형 68
제3절 인가, 허가 등 관련 69
1.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협의 등을 생략한 채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업무 처리 69
2.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업무 처리 72
3.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당한 부담 초래 73
제4절 협의, 매입, 보상 등 관련 75
1.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가능토록 협의 의견 회신 75
2. 업무협의 없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결내용과 다르게 협의의견을 통보 76
3. 토지매수대상 등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토지매수하거나 영업손실 보상 78
4. 기타 유형 80
제5절 시행(시행자 및 사업시행 과정) 및 관리 등 81
1.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 비효율 발생 81
2.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사후관리 미흡 83
제5장 결론 85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85
1.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실태분석 결과 85
2. 도시계획시설분야 감사지적 사례 분석 결과 8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3
〈표 1-1〉 분석대상 감사지적 건수 15
〈표 2-1〉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28
〈표 2-2〉 정비사업의 종류 32
〈표 2-3〉 공통 적용 관련법 33
〈표 2-4〉 도시계획시설별 관련법 34
〈표 2-5〉 도시계획 관련 선행연구 40
〈표 3-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종류 및 개념 41
〈표 3-2〉 2001년-2012년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44
〈표 3-3〉 2001년-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현황 45
〈표 3-4〉 지역별 감사지적 건수 47
〈표 3-5〉 감사종류별 감사지적 건수 48
〈표 3-6〉 처분종류별 감사지적 건수 49
〈표 3-7〉 비위유형별 감사지적 건수 49
〈표 3-8〉 비위유형·처분종류별 감사지적 건수 50
〈표 3-9〉 비위유형별 감사지적 건수 51
〈표 3-10〉 비위유형·원인별 감사지적 건수 51
〈표 3-11〉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결과(분석①) 52
〈표 3-12〉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결과(분석②) 53
〈표 3-13〉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결과(분석③) 54
〈표 3-14〉 도시계획분야 감사결과 내용분석 결과(종합분석) 55
〈표 4-1〉 계획 절차 관련 세부 유형별 감사지적 사례 56
〈표 4-2〉 결정, 심의 등 관련 세부 유형별 감사지적 사례 62
〈표 4-3〉 인가, 허가 등 세부 유형별 감사지적 사례 69
〈표 4-4〉 협의, 매입, 보상 등 관련 세부 유형별 감사지적 사례 75
〈표 4-5〉 시행 및 관리 등 관련 세부 유형별 감사지적 사례 81
〈표 5-1〉 일반도시계획시설 분야별 세부 유형 정리 87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국토이용계획 체계 19
[그림 2-2]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21
[그림 2-3]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24
[그림 2-4] 구역지정/계획 수립절차 27
[그림 3-1] 연도별 감사지적 건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