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논문의 구성 23
제2장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및 재활정책 현황 26
제1절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및 유형 26
1.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및 특수성 : 전체 인구 및 일반장애인과의 비교 26
2.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유형 :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35
제2절 재활정책 현황 및 문제점 50
1. 산재보상 개요 50
2. 재활정책 현황 및 문제점 52
3. 산재장애인 재활정책 분류 60
제3장 이론적 관점 및 선행연구 검토 75
제1절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이론적 관점 : 사회모형 內 '노동시장분절이론적 관점' 채택 75
1. 개인모형(individual model) : 인적자본이론적 관점 76
2. 사회모형(social model) : 노동시장분절이론적 관점 7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83
1. 산재근로자(산재장애인 포함)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83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재활정책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87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107
제4장 연구설계 115
제1절 연구문제 및 분석틀(framework) 115
1. 연구문제 제기 115
2. 연구의 분석틀 123
제2절 연구설계 129
1. 자료원 및 조사방법 129
2. 분석대상 142
3. 분석변수 선정 및 측정 158
4. 분석모형 183
제5장 연구결과 제시 및 해석 205
제1절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의 검토 207
1. 산재장애인 재활정책 참여대상자 선정의 외생성 207
2. 산재장애인 재활정책 참여집단과 내부비교집단간 특성 비교 212
제2절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이 원직복귀 촉진에 미치는 효과 218
1. 양적연구 결과 218
2. 종합적 해석 : 질적 연구결과를 통한 보완적 해석 247
제3절 산재장애인 개인 대상 '요양종결기 재활정책'이 타직 정규직 복귀 촉진에 미치는 효과 255
1. 양적 연구결과 255
2. 종합적 해석 : 질적 연구결과를 통한 보완적 해석 261
제4절 산재장애인 개인 대상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 복귀시 고용의 질적 측면('상위부문'으로의 진입)에 미치는 효과 267
1. 양적 연구결과 269
2. 종합적 해석 : 질적 연구결과를 통한 보완적 해석 279
제6장 결론 282
제1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282
1.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282
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284
제2절 연구의 한계 288
참고문헌 289
부록 14
〈부록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300
〈부록 2〉 분석대상 변수별 기초통계 316
〈부록 3〉 혼합로짓모형 vs 로짓모형 비교 322
〈부록 4〉 질적연구 심층면접 내용 324
Abstract 364
〈표 1〉 산재장애인 직업복귀 현황 31
〈표 2〉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32
〈표 3〉 산재장애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34
〈표 4〉 원직복귀 vs 타직복귀 취업현황 38
〈표 5〉 직종별 & 직업복귀 유형별 취업현황 41
〈표 6〉 타직복귀 직종별 & 직업복귀 유형별(상·하위부문) 취업현황 47
〈표 7〉 본부 및 소속기관 재활상담직 정원 현황(2011년~2012년) 55
〈표 8〉 재활서비스 이용현황(2008년~2012년) 57
〈표 9〉 '희망키움' 프로그램(예시) 63
〈표 10〉 직업훈련수당 지급기준 70
〈표 11〉 직장복귀지원사업 지원금 종류별 지원한도(2012) 73
〈표 12〉 산재장애인 재활정책 분류 74
〈표 13〉 '상담 및 구직지원'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93
〈표 14〉 '직업훈련'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98
〈표 15〉 '보조금 고용'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104
〈표 16〉 2011년 신규 장해판정자 요양종결년도별 분포 현황 130
〈표 17〉 심층면접 대상자(재활상담직) 정보 134
〈표 18〉 심층면접 대상자(사례제공자) 정보 136
〈표 19〉 사업장 정보 137
〈표 20〉 직업훈련기관 산재장애인 훈련담당자 정보 138
〈표 21〉 심층면접 대상자(직업훈련 참여자) 정보 139
〈표 22〉 심층면접 대상자(사례제공자) 정보 141
〈표 23〉 원직장 직업부문·직종별로 구분된 분석대상1 현황 151
〈표 24〉 분석대상 3 현황 155
〈표 25〉 장해등급별 장해보상급여 수준 164
〈표 26〉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81
〈표 27〉 '요양기 재활정책' 참여 산재장애인 집단 vs... 213
〈표 28〉 '요양기 재활정책' 참여 산재장애인 집단 vs 선정제외된... 214
〈표 29〉 '요양기 재활정책' 참여 산재장애인 집단 vs 선정제외된... 216
〈표 30〉 재활정책 등이 산재장애인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19
〈표 31〉 재활정책 등이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23
〈표 32〉 재활정책 등이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26
〈표 33〉 재활정책 등이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30
〈표 34〉 재활정책 등이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분석... 234
〈표 35〉 재활정책 등이 산재장애인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원직장 직업부문별·직종별 제시) 238
〈표 36〉 산재장애인 특성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 대안 선택확률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239
〈표 37〉 산재장애인 개인 대상 '요양종결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에... 256
〈표 38〉 산재장애인 특성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 대안... 257
〈표 39〉 재활정책 등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70
〈표 40〉 산재장애인 특성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 대안 선택확률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 분석대상 3 271
〈표 2A〉 산재장애인 특성별 직업복귀 대안 선택에 관한 요약통계치 316
〈표 2B〉 산재장애인 특성별 직업복귀 대안 선택에 관한 요약통계치 318
〈표 2C〉 산재장애인 특성과 타직복귀 대안 선택 요약통계치 320
〈표 3A〉 재활정책 등이 원직복귀에 미치는 효과 비교 : 혼합로짓모형 vs 로짓모형 322
〈표 3B〉 산재장애인 특성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 대안 선택확률의... 323
〈그림 1〉 재활서비스 제공(사례관리) 과정 53
〈그림 2〉 주(양적연구 : QUAN)-부(질적연구 : qual) 패러다임 혼합설계 124
〈그림 3〉 연구의 분석틀(연구문제 1) 126
〈그림 4〉 연구의 분석틀(연구문제 2) 127
〈그림 5〉 연구의 분석틀(연구문제 3) 127
〈그림 6〉 산재장애인 개인 대상 재활정책 참여자 선정과정 및 내부... 144
〈그림 7〉 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 참여자 선정과정 및... 150
〈그림 8〉 산재장애인 '요양종결기 재활정책' 참여자 선정과정 및 내부... 153
〈그림 9〉 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 참여자 선정과정 및... 157
〈그림 10〉 요양기간 연장 절차 흐름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