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항만위험물 관련 법규 14
제1절 국제기준상 위험물의 정의 및 범위 14
1. 위험물의 정의 14
2.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15
3.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15
4.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 17
제2절 국내법기준 위험물의 정의 및 범위 25
1. 개항질서법 25
2. 위험물안전관리법 30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5
제3절 위험물 관련 국내법 및 담당부처 37
1. 국내법령 간 위험물 분류체계 38
2. 위험물안전관리법과 IMDG Code 비교 39
제3장 위험물 처리절차 및 취급 현황 41
제1절 수출입 신고 절차 41
1. 위험물 수출입 신고절차 41
2. 위험물 흐름도 42
제2절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현황 45
1.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처리현황 45
2.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현황 45
3. 주요 항만별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46
제3절 IMDG Code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47
1.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47
2.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 51
3.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수출입 현황 53
4.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 55
5. 운영사별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57
6. 부산항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60
제4절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61
1.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61
2.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 65
3.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수출입 현황 67
4.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점유율 69
5. 운영사별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1
6. 부산항 위험물 안전 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4
7. IMDG Code 대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점유율 75
제4장 항만터미널 위험물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77
제1절 위험물 옥외저장소 현황 77
1. 설치현황 77
2. 위험물 옥외저장소 시설규정 및 저장능력 78
제2절 부산항 비상대응시스템 80
1. 위험물 누출사고 대응절차 80
2. 운영사간 지원체계 81
3. 안전관리자 및 화학장비 보유현황 81
4. 정부 부처별 위험물 정보시스템 83
5. H터미널 위험물 관리 스마트 모바일앱 84
6. 위험물 확산평가 86
제3절 국가 재난 대응체계 87
제4절 부산항 위험물컨테이너 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93
1. 위험물사고 현황 93
2. 위험물사고 분석 95
제5절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CIP) 101
1. 도입배경 101
2. 법적 근거 및 시행시기 102
3. 주요 점검사항 102
4. 점검 절차 102
5. 지방해양항만청 IMDG Code별 CIP 현황 103
6. 부산지방해양항만청 CIP 점검 현황 105
7. 외국 CIP제도시행 현황 105
제6절 개선사항 108
제5장 결론 112
제1절 연구결과 11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3
참고문헌 115
부록 117
〈표 2-1〉 운송수단별 위험물 국제규칙 및 기구 16
〈표 2-2〉 1974년 SOLAS 제7장(위험물 운송)의 구성 18
〈표 2-3〉 포장위험물의 운송(1974년 SOLAS 제7장 A편 주요내용) 19
〈표 2-4〉 제1급 화약류 21
〈표 2-5〉 제2급 가스류 22
〈표 2-6〉 제4급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시 인화성... 23
〈표 2-7〉 제5급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24
〈표 2-8〉 제6급 독물 및 전염성 물질 24
〈표 2-9〉 안전관리자 자격 및 보유기준 28
〈표 2-10〉 교육대상자 29
〈표 2-11〉 교육과정 29
〈표 2-12〉 위험물 및 지정수량 32
〈표 2-13〉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및 취급 위험물 35
〈표 2-14〉 위험물 관련 국내법 및 담당부처 37
〈표 2-15〉 국내법령 간 위험물 분류체계 39
〈표 2-1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과 IMDG Code위험물의 상관관계 40
〈표 3-1〉 우리나라 연도별 전체 컨테이너 처리현황 45
〈표 3-2〉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현황 46
〈표 3-3〉 주요 항만별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47
〈표 3-4〉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48
〈표 3-5〉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 52
〈표 3-6〉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수출입 현황 54
〈표 3-7〉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 55
〈표 3-8〉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 56
〈표 3-9〉 북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58
〈표 3-10〉 신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59
〈표 3-11〉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60
〈표 3-12〉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처리현황 61
〈표 3-13〉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 65
〈표 3-14〉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수출입 현황 67
〈표 3-15〉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점유율 69
〈표 3-16〉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점유율 70
〈표 3-17〉 북항 운영사 위험물 안전 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2
〈표 3-18〉 신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3
〈표 3-19〉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4
〈표 3-20〉 IMDG Code대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점유율 75
〈표 4-1〉 북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현황 77
〈표 4-2〉 신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현황 78
〈표 4-3〉 기타지역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현황 78
〈표 4-4〉 북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시설 현황 79
〈표 4-5〉 신항 위험물 옥외저장소 시설 현황 79
〈표 4-6〉 기타지역 위험물 옥외저장소 시설 현황 79
〈표 4-7〉 위험물 누출사고 대응절차 80
〈표 4-8〉 북항 안전관리자 현황 및 화학장비 보유현황 82
〈표 4-9〉 신항 안전관리자 현황 및 화학장비 보유현황 82
〈표 4-10〉 정부 부처별 위험물 정보시스템 83
〈표 4-11〉 H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 관리 모바일앱 85
〈표 4-12〉 확산평가 결과 87
〈표 4-13〉 위기수준별 경보단계 90
〈표 4-14〉 부산항 위험물사고 현황 93
〈표 4-15〉 수출·입별 사고 현황 96
〈표 4-16〉 원인별 사고 현황 97
〈표 4-17〉 유형별 사고 현황 97
〈표 4-18〉 장소별 사고 현황 97
〈표 4-19〉 IMDG Code별 사고 현황 98
〈표 4-20〉 월별 사고 현황 99
〈표 4-21〉 지방해양항만청 IMDG Code별 CIP 현황 104
〈표 4-22〉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점검 현황 105
〈그림 3-1〉 위험화물 흐름도 43
〈그림 3-2〉 위험물 정보 흐름도 44
〈그림 3-3〉 북항, 신항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TEU) 49
〈그림 3-4〉 북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TEU) 49
〈그림 3-5〉 북항 운영사 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TON) 50
〈그림 3-6〉 신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TEU) 50
〈그림 3-7〉 신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현황(TON) 51
〈그림 3-8〉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52
〈그림 3-9〉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수출입... 53
〈그림 3-10〉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수출입... 54
〈그림 3-11〉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수출입... 55
〈그림 3-12〉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TEU) 56
〈그림 3-13〉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TON) 57
〈그림 3-14〉 북항 운영사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 58
〈그림 3-15〉 신항 하역사 IMDG Code 기준 Class별 점유율 59
〈그림 3-16〉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IMDG Code 기준 위험물 점유율 60
〈그림 3-17〉 북항, 신항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2
〈그림 3-18〉 북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3
〈그림 3-19〉 북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3
〈그림 3-20〉 신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4
〈그림 3-21〉 신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4
〈그림 3-22〉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6
〈그림 3-23〉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수출입... 66
〈그림 3-24〉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수출입... 68
〈그림 3-25〉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수출입... 68
〈그림 3-26〉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70
〈그림 3-27〉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류별... 71
〈그림 3-28〉 북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2
〈그림 3-29〉 신항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3
〈그림 3-30〉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위험물 점유율 74
〈그림 3-31〉 IMDG Code대비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험물... 76
〈그림 3-32〉 IMDG Code대비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험물... 76
〈그림 4-1〉 운영사간 지원체계도 81
〈그림 4-2〉 화학물질 유출 사고시 국가대응 체계도 91
〈그림 4-3〉 화학테러시 국가대응 체계도 92
〈그림 4-4〉 위험물 사고사진 100
〈그림 4-5〉 CIP 점검 절차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