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비전통적 해양안보의 일반적 고찰 13
제1절 해양안보의 일반이론 13
1. 안보의 개념과 변화 13
2. 비전통적 안보의 의의 16
3. 비전통적 해양안보 개념과 위협 형태 18
제2절 해양안보관할권의 이론적 고찰 20
1. 국가관할권 20
2. 해양에서의 국가관할권 24
3. 해양안보관할권 27
제3절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적용 모형 28
1. 수역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적용 위협 유형 30
2. 수역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적용관련 법제 31
3. 관련 법제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행사 주체 34
제3장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실태 37
제1절 북한의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37
1. 해상테러리즘 38
2. 북한 선박에 의한 해양안보 위협 44
제2절 주변국의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47
1. 독도 영유권 분쟁 48
2. 이어도 관할권 분쟁 50
3.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관련 관할권 분쟁 52
제3절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 53
1.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54
2. 해상테러리즘 55
제4장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관련법 체계와 문제점 58
제1절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관련 국제협약 58
1. UNCLOS 58
2. SUA협약 67
3. ISPS Code 71
4. UN헌장 73
5. 정전협정 76
제2절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관련 국내법 78
1. 형법 78
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0
3. 통합방위법 81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85
5. 해양경비법 87
제3절 기타 관련 규정 88
1. PSI 89
2. UN안보리 결의 97
3.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00
4.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 103
제5장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향 106
제1절 관련 국제법규 개선방향 106
1. UNCLOS 106
2. SUA협약 및 ISPS Code 109
3. UN헌장 및 정전협정 110
제2절 관련 국내법규 개선방향 111
1. 형법 111
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2
3. 통합방위법 112
4. 특별법 제정(해군·해경의 집행관할권 강화 중점) 113
제3절 기타 관련 규정 개선방향 119
1. PSI 119
2.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21
제6장 결론 123
參考文獻 126
〈표-1〉 포괄적 안보개념 16
〈표-2〉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형태 구분 29
〈표-3〉 수역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적용 위협 유형 31
〈표-4〉 수역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적용관련 법제 32
〈표-5〉 관련 법제별 비전통적 해양안보관할권 행사 주체 34
〈표-6〉 북한의 우리 어선 납치 통계 41
〈표-7〉 해군·해경의 임무 비교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