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15
제3장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관련 과세제도 18
제1절 개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18
1.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9
2. 간주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36
제2절 법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42
1.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42
2.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44
제3절 계약자 명의변경 51
1. 개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 52
2.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CEO 플랜) 56
제4장 미국의 보험차익 관련 과세제도 61
제1절 소득세 과세 62
1.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2
2.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63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65
1.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65
2.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의 증여세 과세 66
제5장 현행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제1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68
1. 추가납입에 대한 과세요건 68
2. 종신형연금보험계약의 기대여명연수 이내 지급보증기간 69
제2절 법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72
1.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처리 72
2.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처리 74
제3절 이중과세 80
1. 저축성 보험계약의 개인 간 명의변경 80
2. CEO 플랜의 계약자 변경 90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99
〈표 3-1〉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25
〈표 3-2〉 비과세한도 2억원 적용 34
〈표 3-3〉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시 비과세 한도 2억원 적용 36
〈표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의 과세대상 비교 37
〈표 3-5〉 계약형태별 과세문제 41
〈표 5-1〉 각세별 완전생명표(2011) 70
〈표 5-2〉 타인 기여분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차익의 이중과세 82
〈그림 3-1〉 보험료의 구성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