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선행 연구 14
제1절 지하경제 규모에 관한 연구 15
제2절 과세표준 양성화에 관한 연구 16
제3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18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9
제3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에서의 대금결제 및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 19
제1절 부가가치세 거래 20
1. 재화의 공급 21
2. 용역의 공급 24
3. 재화의 수입 26
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27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시 대금결제 27
1. 대금결제 현황 27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현황 29
제3절 부가가치세 거래시 과세표준 양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 31
1.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32
2.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34
제4절 소결 36
제4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 37
제1절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과세관청 제공 38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42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45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45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6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47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특례 49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50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0
제4절 성실신고확인제도 51
제5절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 52
제6절 과세자료 제출 52
제7절 세무 조사 53
제8절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55
제9절 소결 55
제5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56
제1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배경 57
1. 부가가치세의 높은 체납비율 57
2. 지불결제환경의 변화 60
3. 수요자우위의 시장 62
제2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사례 63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63
2.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64
3. EU 회원국 66
4. 영국 68
제3절 한국조세연구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모형 69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69
2. 사업자와 사업자 간 거래(B2B 거래) 70
제4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기대효과 71
1. 인식의 전환 71
2. 세금탈루 방지 73
3. 부당환급(공제) 방지 73
4.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감소 74
5. 가맹점수수료 인하 유도 74
제5절 한국조세연구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75
1.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체납방지 장치 75
2.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 무력화 우려 75
3. 신용카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인식의 부정확성 76
제6장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77
제1절 검토 배경 77
제2절 구매전용카드 개요 78
제3절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기대효과 80
1. 기존 신용카드 인프라 사용 80
2. 제도의 단순화 80
3. 납품업체의 자금회수 및 관리의 효율성 81
제4절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한계 81
1. 체납방지 장치 81
2. 부가가치세의 정확성 81
3.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화 우려 82
제5절 소결 82
제7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7
〈표 1〉 지하경제 추정결과 요약 15
〈표 2〉 연도별 지급수단별 금액 28
〈표 3〉 신용카드 이용현황 29
〈표 4〉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29
〈표 5〉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등 이용액 비율 30
〈표 6〉 연도별 국내총생산 현황 33
〈표 7〉 연도별 국민총소득 및 국민처분가능소득 현황 34
〈표 8〉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의 매출액 현황 35
〈표 9〉 총사업자 현황 35
〈표 10〉 2005년~2011년간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37
〈표 11〉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및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 41
〈표 1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 41
〈표 13〉 의심거래보고(STR)의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41
〈표 1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42
〈표 15〉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54
〈표 16〉 주요 세목의 연도별 수납액/징수결정액 비율 58
〈표 17〉 납세인원 현황 58
〈표 18〉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of civilian employment) 59
〈표 19〉 전자상거래 부문별 거래내역 61
〈표 20〉 할인매장 등 매출현황 62
〈표 21〉 EU 주요국의 국내대리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 67
〈그림 1〉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체계 40
〈그림 2〉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흐름도 44
〈그림 3〉 현금영수증 발급흐름 48
〈그림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50
〈그림 5〉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61
〈그림 6〉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도 65
〈그림 7〉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 Fraud) 66
〈그림 8〉 영국의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기본 개념도 68
〈그림 9〉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개념도 70
〈그림 10〉 B2B거래시 기본 개념도 71
〈그림 11〉 공급자의 거래징수 및 매입자납부제도 72
〈그림 12〉 구매전용카드의 기본 흐름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