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및 선행 연구 12
제2장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이론적 배경 18
제1절 국제물류환경 변화 18
제2절 국제물류보안의 중요성 18
1. 국제물류보안의 개념 18
2. 국제물류보안의 동향 19
3. 주요국의 물류보안 현황 20
제3장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황 27
제1절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27
1. 해운환경의 보안성 28
2. 효과적인 관세행정 28
제2절 주요국의 해상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현황 29
1. AMS 30
2. ISF제도 31
3. 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32
4. CAMS 34
5. AFR (Advanced Filing Rule) 36
6. 다른 국가의 향후 동향 36
제3절 국내 항공 수입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현황 39
1. 적하목록 제출 시기 39
2. 적하목록 전송 시스템 현황 39
3. 추가 비용 상존 40
제4절 국내 해상 수입 적하목록 신고 과정 구조와 현황 41
1. 국내 수입화물의 수행 업무 41
제4장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현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7
제1절 제도의 수용성 47
1. 제도수요자(물류관계자)의 협력 필요 47
2. 주체의 인식제고 48
제2절 수입물류 업무 환경의 변화 48
1. 적하목록 제출 전송 방식 변화 48
2. 연관업체(제도수요자) 업무환경 변화 54
제3절 잠재적인 비용 상존 56
1. 잠재적인 손실 발생 56
2. 수입 실무 관행과 불일치 57
제4절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추진 59
1. AEO 수출입공인인증제도 프로그램 증가 59
제5장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 6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66
참고문헌 67
〈표 1〉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6
〈표 2〉 컨테이너 화물 검색제도 시행 21
〈표 3〉 물류보안 관련 국내 법령 25
〈표 4〉 2015년 까지의 보안 분야 시장 성장률 전망 27
〈표 5〉 주요국 해상 적하목록 사전신고 현황 37
〈표 6〉 각 국가별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비교 38
〈표 7〉 하선물품 구분 44
〈표 8〉 하선장소 코드 45
〈표 9〉 Closing Time 58
〈그림 1〉 수출입 적하목록 기본 프로세스 39
〈그림 2〉 국내 수입 적하목록 전송 프로세스 46
〈그림 3〉 사전신고 도입 전(현행) 국내 해상 수입 전송 프로세스 49
〈그림 4〉 중계취합시스템을 통한 취합 현황 50
〈그림 5〉 유형 1 - 선사별 자체 취합 전송 50
〈그림 6〉 유형 2 - 운항, 공동선사 취합 전송 51
〈그림 7〉 유형 3 - 포워더 세관 직접 전송 52
〈그림 8〉 유형 4 - 운항, 공동 선사별 취합 전송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