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6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6
I.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6
II. 퍼블리시티권과의 구별개념 17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논의현황 24
제3절 외국의 입법례 25
I. 미국 25
II. 영국·호주 31
III. 독일 32
IV. 일본 34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근거 37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정당화이론 37
I. 자연권론 37
II. 부당이득금지이론 38
III. 유인이론 39
IV. 효율적 배분이론 40
V. 소비자보호이론 40
제2절 문화국가의 원리 41
I.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41
II.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42
III. 검토 43
제3절 인격권 43
I. 독일 기본법상의 일반적 인격권 44
II. 우리 헌법상의 인격권 44
III. 검토 48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
I. 미국법상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49
II. 국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견해의 대립 50
III. 검토 52
제5절 재산권 53
I. 재산권 보장의 의미 53
II. 지적재산권 54
III. 검토 55
제6절 소결 55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 56
제1절 논의의 실익 56
제2절 견해의 대립 56
I. 인격권설 56
II. 재산권설 57
III. 인격권·재산권 결합설 58
IV. 지적재산권설 59
제3절 소결 60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61
제1절 자연인 61
I. 유명인 61
II. 일반인 62
제2절 법인등의 단체 64
I. 인정설 64
II. 부정설 64
III. 절충설 65
IV. 검토 66
제3절 사망자 66
제4절 동물·캐릭터 67
제6장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 69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69
I. 성명 69
II. 초상화 및 사진 71
III. 음성 및 연주음 74
IV. 역할 78
V.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Image)등 80
제2절 퍼블리시티권과 타 권리와의 관계 81
I. 저작권과의 관계 81
II. 상표권과의 관계 82
III. 초상권과의 관계 82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83
I.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83
II.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85
제7장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88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89
I. 서언 89
II. 기본권 충돌 일반론 89
III. 언론·출판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93
IV. 예술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 97
V.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101
제2절 최초 판매의 원칙(권리소진의 법리)과 퍼블리시티권의 행사 102
I. 최초 판매의 원칙의 의의 102
II. 최초 판매의 원칙과 퍼블리시티권 103
제3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퍼블리시티권 104
제8장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과 그 구제수단 105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 105
I. 광고에 사용한 경우 105
II. 모델소설등에 성명 또는 초상을 사용한 경우 107
I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적물로 사용한 경우 108
IV. 상품내용의 홍보 109
V.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111
VI. 게임물에 사용한 경우 111
제2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수단 112
I. 서언 112
II. 손해배상청구 112
III. 금지청구권 118
IV. 부당이득반환청구 121
V.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22
VI. 특별법상의 구제수단 124
제9장 퍼블리시티권 법제화에 대한 문제 125
제1절 법제화의 필요성 125
I. 도입 긍정설 125
II. 도입 부정설 126
제2절 입법안의 제시 128
I. 「상표법」으로의 수용 128
II. 「저작권법」으로의 수용 129
I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수용 131
IV. 독립된 개별 법률의 제정 132
제3절 소결 133
제10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9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