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 개념 및 한·미 FTA 추진현황 14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및 특징 14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이유 15
제3절 한·미 FTA 추진과정 16
1. 한·미 FTA 추진일정 16
2. 한·미 FTA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내용 17
3. 한·미 FTA 주요 내용 19
가. 원 협정('07.4월) 주요내용 19
나. 추가협상('10.12월) 주요내용 21
제4절 한·미 FTA 발효 당시 상황 22
1. 한·미 FTA 발효 당시 분위기 22
2. 한·미 FTA 문제점 및 쟁점사항 23
3. 한·미 FTA 발효 당시 기대효과 24
4. 한·미 FTA 경제적 효과 25
제3장 한·미 FTA 발효 1년의 대미 교역 평가 및 분석 27
제1절 한·미 FTA 발효 1년의 대미 교역 평가 27
1. 전체동향 27
2. 수출·입 규모 변화 27
가. 수출규모 변화 27
나. 수입규모 변화 28
다. 무역수지 29
3. 수출·입 품목 다양성 변화 30
4.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 분석 31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쟁점사항 및 평가분석 32
1. 한국 농업에 대한 붕괴 33
2. 인간 광우병 창궐 괴담 문제 35
3. 중소기업 줄도산 문제 36
4.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한국 공공정책 위축 37
5.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분석 38
제4장 한·미 FTA 발효 1년의 인천 경제효과 평가분석 39
1. 인천 경제의 특성 39
2. 인천광역시의 FTA 지원체제 40
3. 한·미 FTA 발효 1년의 인천 경제 효과분석 41
가. 인천의 수출입 개황 41
나. 인천의 수출 동향 44
1) 인천의 산업별·품목별 수출동향 44
2) 인천의 국가별 수출 동향 46
3) 지자체별 수출 동향 47
다. 인천의 수입동향 48
1) 인천의 용도별 수입동향 48
2) 인천의 국가별 수입 동향 50
3) 지자체별 수입 동향 51
4.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52
5. 인천지역 경제동향 분석 54
6.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인천시 추진과제 및 대응 방안 55
가. 제조업 분야 55
나.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 56
다. 농·축·어업분야 57
제5장 결론 59
참고문헌 61
〈표 1-1〉 한·미 FTA 추진 일정 16
〈표 1-2〉 한·미 FTA 협정 본문 장별 주요 내용 18
〈표 1-3〉 한·미 FTA 상품분과 양허결과 19
〈표 1-4〉 한·미 FTA 추가 협상 내용 21
〈표 1-5〉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의사록 22
〈표 1-6〉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25
〈표 1-7〉 한·미 FTA의 고용 효과 25
〈표 1-8〉 한·미 FTA에 따른 수출입·무역수지 증감 26
〈표 2-1〉 한·미 FTA 발효후('12.3~'13.2월) 대미 교역 현황 27
〈표 2-2〉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출 동향 28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입 동향 29
〈표 2-4〉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동향 30
〈표 2-5〉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미 수출·입 품목 수 변화 31
〈표 2-6〉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32
〈표 2-7〉 한·미 FTA 농업품목 관세 양허 33
〈표 2-8〉 곡물류, 육류, 어류 대미 수입액 추이(2009.3.2~13.2) 34
〈표 2-9〉 쇠고기(HS 0201호+0202호)의 대미 수입 동향 35
〈표 2-10〉 쇠고기(HS 0201호+0202호)의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35
〈표 2-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대미 상위 10개 품목별 수출현황 36
〈표 2-12〉 최근 대한(對韓) 외국인 투자 동향 37
〈표 3-1〉 2013년 상반기 인천 수출·입 현황 41
〈표 3-2〉 인천의 최근 수출입 추이 42
〈표 3-3〉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입 추이 43
〈표 3-4〉 2013년 상반기 인천 산업별 수출동향 44
〈표 3-5〉 2013년 상반기 인천 10대 수출품목 동향 45
〈표 3-6〉 인천 주요 국가별 수출 46
〈표 3-7〉 2013년 상반기 지자체별 수출현황 47
〈표 3-8〉 인천 용도별 수입동향 48
〈표 3-9〉 2013년 상반기 인천 10대 수입품목 동향 49
〈표 3-10〉 인천지역 국가별 수입동향 50
〈표 3-11〉 2013년 상반기 지자체별 수입현황 51
〈표 3-12〉 인천경제자유구역별 외국인 투자 현황 52
〈표 3-13〉 2013년 FDI신고액 현황 53
〈표 3-14〉 7대 특·광역시 경제동향 비교 54
〈그림 1-1〉 인천 경제 분야별 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