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FTA원산지 검증 개요 13
제1절 FTA 추진현황 13
제2절 FTA 활용현황 14
제3절 FTA원산지 결정기준 17
제4절 FTA원산지 검증개념 20
제5절 우리나라의 FTA원산지 검증방식 24
1. 검증원칙 24
2. 검증방식 25
3. 검증대상 26
4. 검증항목 27
5. 검증절차 및 처분 29
제6절 주요 체약상대국의 FTA원산지 검증제도 37
1. 검증방식 37
2.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38
3. EU의 원산지 검증절차 41
제3장 FTA원산지 검증사례 및 문제점 44
제1절 FTA원산지 국제검증 44
1. 수입검증 45
2. 수출검증 47
제2절 FTA 원산지검증 결과 48
1. 수입검증 결과 48
2. 수출검증 결과 50
제3절 FTA원산지 검증사례 분석 51
1. 수입검증 주요 사례분석 51
2. 수출검증 주요 사례분석 54
제4절 FTA원산지 사후검증 설문조사 57
1. 조사개요 57
2. 분석결과 57
가. FTA 원산지 관리전담자에 대한 설문 분석 57
나. FTA원산지전담자의 원산지관리능력 설문 분석 59
다. 수출물품에 대한 FTA원산지 검증 설문분석 60
라. 수입물품에 대한 FTA원산지 검증 설문분석 66
마. 기타 원산지검증 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분석 67
제5절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문제점 69
1. FTA원산지 사후검증의 본격화 대비 미흡 70
2.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취약 71
3. 세관의 조직체계 혼란 및 전문인력 부족 72
제4장 FTA원산지 검증제도의 개선방안 73
1. 「원산지확인서 보증기관」 지정·운영 73
2. 「FTA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 설치·운영 74
3. 「원산지분쟁해결 역량강화」 74
4. 세관조직 재편 및 품목분류인력 확충 75
5. FTA-PASS와 ERP 연계개발 및 자가진단 TOOL 제공 75
제5장 결론 76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7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77
부록 6
1. 참고문헌 78
2. Abstract 80
3. FTA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설문조사 82
〈표 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13
〈표 2〉 우리나라의 FTA체결국과 교역현황 14
〈표 3〉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14
〈표 4〉 산업별 FTA 수출 활용률 15
〈표 5〉 기업규모별 FTA 수출 활용률 16
〈표 6〉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요건 18
〈표 7〉 우리나라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19
〈표 8〉 원산지검증방식 비교 21
〈표 9〉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의 장단점 비교 22
〈표 10〉 수입·생산·유통단계별 FTA원산지 검증대상자 27
〈표 11〉 서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절차 30
〈표 12〉 서면조사시 주요 요청자료 30
〈표 13〉 현지조사 예정통지 31
〈표 14〉 보관서류의 종류 33
〈표 15〉 FTA원산지 위반시 조치현황 36
〈표 16〉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개요 39
〈표 17〉 NAFTA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 39
〈표 18〉 OLAF의 검증개요 42
〈표 19〉 우리나라의 FTA원산지 국제검증 현황 44
〈표 20〉 2009년도 주요 FTA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현황 45
〈표 21〉 수입물품 FTA원산지 국제검증 현황 46
〈표 22〉 주요 품목별 수입원산지 검증현황 46
〈표 23〉 수출물품 FTA원산지 국제검증 현황 47
〈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원산지 검증현황 47
〈표 25〉 FTA 원산지검증결과 관세특혜의 배제현황 48
〈표 26〉 수입물품 FTA원산지 적용배제 사유별 현황 49
〈표 27〉 FTA별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추이 50
〈표 28〉 기업규모별 검증결과 50
〈표 29〉 원산지 관리전담자에 대한 설문분석표 57
〈표 30〉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관리능력 설문분석표 59
〈표 31〉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설문분석표 60
〈표 32〉 FTA-PASS 이용 및 증빙서류 보관상태 설문분석표 62
〈표 33〉 수출물품 원산지확인서 설문분석표 64
〈표 34〉 수입물품 FTA원산지검증 설문분석표 66
〈표 35〉 기타 불편·개선 요구사항 설문분석표 67
〈표 3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그림 1〉 2012년도 FTA활용 및 수출증감 비교 16
〈그림 2〉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칙 18
〈그림 3〉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 19
〈그림 4〉 FTA중요성 및 검증 필요성 비교 20
〈그림 5〉 FTA원산지 검증종류 23
〈그림 6〉 FTA협정별 원산지검증 25
〈그림 7〉 FTA원산지 검증항목 27
〈그림 8〉 FTA원산지 검증대상 선정 28
〈그림 9〉 FTA원산지 검증절차 29
〈그림 10〉 NAFTA의 원산지 검증절차 40
〈그림 11〉 OLAF의 검증절차 43
〈그림 12〉 FTA원산지 관리전담자 업무경력 58
〈그림 13〉 FTA원산지 관리자 자격증 소지현황 58
〈그림 14〉 원산지관리자 품목분류 능력 59
〈그림 15〉 원산지결정기준 인지여부 60
〈그림 16〉 원산지검증 규정 인지여부 61
〈그림 17〉 원산지검증 자체 준비여부 61
〈그림 18〉 FTA-PASS 사용률 62
〈그림 19〉 FTA-PASS와 ERP연계 필요성 63
〈그림 20〉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상태 63
〈그림 21〉 원산지확인서 발급 저해요인 64
〈그림 22〉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구사유 65
〈그림 23〉 원산지확인서 신뢰도 65
〈그림 24〉 수입물품 FTA원산지검증 위반유형 66
〈그림 25〉 세관의 검증컨설팅 의향조사 67
〈그림 26〉 원산지확인서 확인기관의 필요성 68
〈그림 27〉 원산지분쟁해결 전문자격사 도입 필요성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