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2장 정신장애자의 책임능력과 책임판단 10
제1절 정신장애자의 개념 10
I. 정신장애의 정의 10
II. 정신장애의 유형과 특징 13
제2절 한국의 정신장애의 판단기준과 형사책임능력 22
I. 형법상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2
II. 형법상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25
III. 판례상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29
제3절 영미법계의 정신장애 판단기준과 형사책임능력 36
I. 영미법계의 정신장애 판단기준 36
II. 영미법계의 정신장애와 책임능력 50
제4절 한국의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제3장 뇌과학의 발달과 형사책임 56
제1절 뇌과학의 개념과 뇌과학 기술 56
I. 뇌과학과 인지과학 56
II. 뇌에 관한 연구와 뇌과학 기술의 발달 57
III. 뇌과학 기술의 유형과 한계 58
제2절 뇌과학과 자유의지 65
I. 전통적 형사책임과 자유의지 65
II. 뇌과학과 자유의지 72
제3절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형사책임 77
I. 뇌와 행동 77
II. 전두엽손상과 범죄행위 78
III. 미성숙한 뇌와 행동발달 88
제4절 뇌 과학과 형사책임의 비교법적 검토 91
I. 미국 91
II. 영국 100
III. 호주 107
IV. 뉴질랜드 112
V. 한국 114
VI. 소결 118
제4장 뇌과학 증거와 증거허용 121
제1절 과학적 증거와 증거능력 122
I. 과학적 증거의 개념 122
II.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123
제2절 영미법상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125
I. 프라이(Frye test) 원칙 - 일반적 승인의 원칙(General Acceptance Principle) 125
II. 도버트(Daubert test) 원칙 128
III. 미연방증거법 131
제3절 뇌과학 증거와 전문가증언의 비교법적 검토 133
I. 미국 133
II. 영국 148
III. 호주 154
IV. 뉴질랜드 159
제4절 한국의 뇌과학 증거와 전문가증언에 대한 검토 162
I.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국내의 논의 162
II. 뇌과학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도입방안 163
제5장 양형·보안처분에서의 뇌과학적 성과의 활용 171
제1절 뇌과학과 양형 171
I. 양형에 있어서 뇌과학 활용의 필요성 171
II. 양형기준으로서의 뇌과학의 활용 173
제2절 뇌과학과 보안처분 179
I. 보안처분에 있어서 뇌과학 활용의 필요성 179
II. 청소년범죄와 보호처분 181
III. 아동대상 성범죄와 보안처분 187
IV. 약물중독과 보안처분 201
V. 소결 206
제6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5
ABSTRACT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