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3
1. 논문의 구성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부동산금융의 개요 15
1. 부동산금융(real estate finance)의 개념 15
2. 부동산 금융의 특징 15
3.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의 현황 16
4. 부동산 금융시장의 동향 19
제2절 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의 개요 24
1. 주택자금대출의 정의 24
2. 주택자금대출의 종류 및 금리 체계 25
3. 주택자금대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28
제3절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개요 34
1. 주택연금의 개념과 기능 34
2.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실태 및 현황 34
제4절 해외 주요국 역모기지 및 모기지제도 운영 사례 40
1. 미국의 역모기지 사례 40
2. 일본의 역모기지 사례 41
3. 영국의 역모기지 사례 42
4. 미국과 EU의 모기지(담보대출) 사례 43
5. 미국의 모기지 사례 44
6. 일본의 모기지 사례 45
7. 해외 주요국가 사례와의 시사점 45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 48
1. 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주택 유동화 실태에 관한 연구 48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5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3
제3장 주택연금과 주택자금대출 실태분석 55
제1절 조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55
1. 성별 55
2. 학력 56
3. 연령대 56
4. 소득수준 57
5. 보유주택 수 58
제2절 주택연금(역 모기지론)에 대한 분석 59
1. 주택연금제도의 필요성 59
2. 주택연금제도의 장점과 정착을 통한 경제적 효과 60
제3절 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에 대한 분석 77
1. 주택자금대출제도 이용 의향 77
2. 주택자금대출제도 활성화 방안 85
제4장 결론 97
제1절 연구의 요약 97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과제 99
참고문헌 101
설문지 105
Abstract 113
〈표 2-1〉 경제위기 이전의 주택금융 시장 규모(1996년) 16
〈표 2-2〉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2010.2월말 현재) 19
〈표 2-3〉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 (2010년말 현재) 19
〈표 2-4〉 부동산종류 분류 방법 24
〈표 2-5〉 공동주택의 구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 25
〈표 2-6〉 대출금리의 산출체계 26
〈표 2-7〉 대출기준금리 구성 26
〈표 2-8〉 신용위험비용 27
〈표 2-9〉 자본비용률 28
〈표 2-10〉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35
〈표 2-11〉 주택연금 가입연령 변화 추이 36
〈표 2-12〉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39
〈표 2-13〉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비교 40
〈표 2-14〉 일본의 역모기지 상품 비교 42
〈표 2-15〉 미국과 EU의 대출보증과 세제혜택 43
〈표 2-16〉 미국의 모기지 시장 발달요인 44
〈표 2-17〉 주택 대출 잔액별 세액 공제 비율(1994년 기준) 45
〈표 2-18〉 고령화 속도 국가별 비교 46
〈표 2-19〉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주택자금대출의 비교 46
〈표 2-20〉 선진국의 역모기지 비교 47
〈표 2-21〉 역모기지론과 모기지론의 선행연구 정리 54
〈표 3-1〉 성별 55
〈표 3-2〉 학력 56
〈표 3-3〉 연령대 56
〈표 3-4〉 월평균 가구전체 소득수준 57
〈표 3-5〉 보유주택 수 58
〈표 3-6〉 노후 생활계획 및 대책 - 자식과의 관계 59
〈표 3-7〉 노후 생활계획 및 대책 - 준비 유형 60
〈표 3-8〉 보유자산에 대한 주택비중과 주택연금제도 장점인식 61
〈표 3-9〉 보유자산에 대한 부동산비중과 주택연금제도 장점인식 62
〈표 3-10〉 주택연금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64
〈표 3-11〉 부동산비중과 주택연금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식 64
〈표 3-12〉 주택비중과 주택연금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인식 65
〈표 3-13〉 주택연금 이용의향과 주택연금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인식 67
〈표 3-14〉 1가구 1주택 제한 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의향 69
〈표 3-15〉 적용 부동산제한 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의향 70
〈표 3-16〉 대출금 지급방식 다양성 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의향 71
〈표 3-17〉 세제혜택 다양화 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의향 72
〈표 3-18〉 부동산비중과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인식 73
〈표 3-19〉 주택비중과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인식 74
〈표 3-20〉 주택자금대출 이용 의향정도 77
〈표 3-21〉 주택자금대출제도 단점과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 정도 78
〈표 3-22〉 높은 대출금리 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 의향 80
〈표 3-23〉 위기시 일시상환 부담문제인식 정도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 81
〈표 3-24〉 주택자금대출제도 단점과 부동산 보유 비중 82
〈표 3-25〉 주택자금대출제도 단점과 주택 보유 비중 84
〈표 3-26〉 요인분석 결과 86
〈표 3-27〉 주택자금대출제도 활성화요인이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87
〈표 3-28〉 주택자금대출제도 활성화 방안과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 88
〈표 3-29〉 금리유형 다양화 인식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정도 89
〈표 3-30〉 저소득가구 혜택 인식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정도 90
〈표 3-31〉 상환방법 확대 인식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정도 91
〈표 3-32〉 LTV 완화 인식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이용의향정도 93
〈표 3-33〉 주택자금대출제도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 비중 94
〈표 3-34〉 주택자금대출제도 활성화 방안과 주택 비중 95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1〉 부동산 금융의 Flow 15
〈그림 2-2〉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시스템 18
〈그림 2-3〉 한·미 금융자산 추이 20
〈그림 2-4〉 한·미 금융회사 전체의 금융자산 추이 21
〈그림 2-5〉 금융회사별 금융자산 비중 추이 21
〈그림 2-6〉 한·미 개인의 부채 수준 22
〈그림 2-7〉 한·미 양국 개인의 금융자산 구성 변화 23
〈그림 2-8〉 1-4차 베이비붐세대 인구 증가 28
〈그림 2-9〉 3,4차 베이비부머의 시장 영향력 28
〈그림 2-10〉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및 잔액 29
〈그림 2-11〉 연도별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만기규모 30
〈그림 2-12〉 한국은행 경제 전망 31
〈그림 2-13〉 금리 추이 31
〈그림 2-14〉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와 전년 동기 대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32
〈그림 2-15〉 금리와 가격 추이 32
〈그림 2-16〉 주택연금 이용절차 34
〈그림 2-17〉 주택연금지급방식 35
〈그림 2-18〉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36
〈그림 2-19〉 주택연금 이용 이유(복수응답) 37
〈그림 2-20〉 주택연금 가입 결정 38
〈그림 2-21〉 주택연금의 장점 (복수응답) 38
〈그림 2-22〉 가입자의 월평균 수입 구성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