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업운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사회적인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활용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위한 분석 틀의 범주로는 평가도구, 평가과정, 평가결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도구는 사회복지시설 최소기준과 평가지표를, 평가과정은 평가수행인력과 평가절차를,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공개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도구 영역에서 문제점은 사회복지시설 최소기준과 시설운영과 괴리가 있고 평가지표의 표준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평가지표의 한계점과 과도한 지표구성 및 용어 해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와 공통지표를 적절히 적용하고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지표의 표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에서 현장의 선택권 부여 및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유연한 평가지표를 구성하며 지표를 조기 개발하고 지표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과정 영역에서 문제점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평가전담기관 운영이 미흡하며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과정상에 있어 지표개발위원회와 지표 사전 공지 시점, 의견수렴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현장 평가방법 및 투입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며 복지기관 간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사업 및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전문평가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최저기준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이 요구되며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현장중심의 평가로서 서류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한 평가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를 하는 주체나, 받는 기관 모두 공생평가의 인식 제고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생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결과 영역에서 문제점은 시설 서열화식 평가결과 공개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결과 활용수준이 낮다. 또한 인센티브제도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센티브 활용도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며 하위기관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품질관리서비스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실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브제도의 효과, 예산, 역할, 지원방안 등의 내실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며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하다.
평가도구, 평가과정, 평가결과의 평가체계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복지욕구와 서비스 질,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회복시설 평가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