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5
第1章 序論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第2章 海運産業에서 船級의 役割 13
제1절 선급의 활동영역 13
I. 선급의 기원 13
II. 선급등록의 개념과 목적 15
III. 선급등록의 경제적 배경 17
제2절 선급 및 선급규칙 18
제3절 선박검사의 종류 19
I. 협약검사 20
II. 정부대행검사 21
III. 선급검사 22
第3章 船級法人의 第三者 責任에 대한 外國의 立法例 27
제1절 영국의 선급법인에 대한 제3자 책임 27
제2절 미국의 선급법인에 대한 제3자 책임 31
제3절 프랑스의 선급법인에 대한 제3자 책임 38
第4章 船級法人의 損害賠償責任의 法的 根據 41
제1절 잘못된 정보에 따른 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1
I. 법적 근거 42
II. 제3자 배상책임의 확대 44
III. 정보제공계약 47
제2절 불법행위법의 근거한 배상책임 48
I.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책임 48
II. 독일민법에 따른 책임 49
제3절 제3자 보호효력이 있는 계약 51
I. 선급등록계약의 성격 52
II. 인정요건 53
III. 선급등록계약에 대한 적용 55
IV. 제3자 보호범위의 구체화 62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근거한 배상책임 72
第5章 船級法人의 責任制限 75
제1절 국외 선급법인의 책임제한 75
I. 책임제한제도의 필요성 75
II. 선급법인의 책임제한조항 76
제2절 한국선급의 책임제한 82
I. 한국선급의 책임제한 조항 82
II. 한국선급의 책임제한 조항의 평가 및 개선 83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원칙 84
I. 확실성의 원칙 84
II. 과실상계의 원칙 84
第6章 結論 86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