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1.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 동향 10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 AEO 제도의 고찰 12
2.1. AEO 제도의 개념 12
2.1.1.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의 AEO제도 13
2.2. AEO 제도의 공인기준 및 특례 15
2.2.1. 국내 AEO 제도의 특례 15
2.2.2. 국외 AEO 제도의 특례 19
2.3. AEO 제도의 도입 현황 21
2.4. AEO 상호인증협정 개념 23
2.4.1. AEO 상호인증협정의 필요성 및 혜택 24
2.4.2. AEO 상호인증협정 추진절차 및 현황 25
3. 위험물 관리 체계 29
3.1. 위험물의 정의 29
3.2. 위험물에 관한 유엔모델규정 32
3.3. 국내위험물 관리체계 35
3.3.1. 국내위험물관련 법령 35
3.3.2. 국내위험물물질 출하업체현황 37
3.3.3. 선박안전법 38
3.3.4. 선박안전법 시행령 40
3.3.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41
3.3.6. 위험물안전관리법 44
3.4. 국제 위험물 관리체계 49
3.4.1.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규정의 검토 52
3.4.2. 위험물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법 53
3.4.3. 국제해상위험물규칙 57
3.4.4. 항공위험물안전운송기술지침 61
3.4.5. 도로위험물운송규칙 64
3.4.6. 철도위험물국제운송규칙(RID) 65
3.5. 위험물의 해상 수출 검사 66
3.5.1. 위험물의 해상 수출 현황 67
3.6. 국내위험물컨테이너 점검활동 70
3.7. 국외 위험물컨테이너 점검활동 73
3.7.1. 미국의 위험물컨테이너 점검활동 73
3.7.2. 주요국 위험물 컨테이너점검활동 74
4. 위험물 관리 체계와 AEO 제도의 개선사항 77
4.1. AEO 인증시 안전관리부문 77
(1) 거래업체 관리 77
(2) 운송수단 등 관리 77
(3) 출입통제 관리 77
(4) 인사관리 78
(5) 취급절차 관리 78
(6) 시설과 장비 관리 78
(7) 정보기술 관리 79
(8) 교육과 훈련 79
4.2. AEO 인증업체의 위험물 수출 80
4.3. 국내 위험물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1
1) 위험물 관리관련 제도 통합 81
2) 위험물관리기관의 통합 필요 82
3) 관련종사자의 직위보장 82
4) 위험물 관리 및 사고대응관련 전문가 양성 83
5)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활동(CIP) 강화 83
4.3. AEO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4
1) 위험물 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84
2) 관련전문가 부족 84
3) 물류보안 관련 볍률 단일화 필요 85
4) 한국형 AEO MRA 체제 구축 85
5. 결론 및 제안 87
1) 위험물관리체계 통합 87
2) AEO 인증 위험물 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88
3) 정부기관과의 협업 및 관련 전문가 양성 88
참고문헌 90
부록 94
1. IMDG Code의 위험물표시 및 표찰 94
2. IMO 18차 DSC회의 CIP 점검결과 보고-DSC/18/J/7/Rev.1 96
〈표2-1〉 SAFE Framework의 원칙과 핵심요소 14
〈표2-2〉 AEO 공인기업의 특례 17
〈표2-3〉 한국과 주요국의 AEO 제도 혜택 비교 20
〈표2-4〉 주요국가 AEO 제도 도입 현황 23
〈표2-5〉 AEO 상호인증협정 체결 국가 현황 28
〈표3-1〉 SOLAS 및 MARPOL협약의 위험물 정의 31
〈표3-2〉 유엔모델규정의 구성과 주요내용 33
〈표3-3〉 유엔모델규정의 위험물분류 34
〈표3-4〉 운송수단별 위험물 운송 국내법제 및 소관부처 36
〈표3-5〉 위험물질별 국내 출하 사업체 현황 37
〈표3-6〉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분류 45
〈표3-7〉 국내 위험물제조소 현황 47
〈표3-8〉 유별 위험물에 따른 위험물 제조서 현황 48
〈표3-9〉 위험물 유별 사고현황(2010-11년) 49
〈표3-10〉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규정과 국내법규정 54
〈표3-11〉 SOLAS 협약에 따른 국제위험물규정 56
〈표3-12〉 IMDG Code의 구성 및 주요내용 59
〈표3-13〉 IMDG Code와 국내법상 위험물 분류 비교 60
〈표3-14〉 TI의 구성과 주요내용 63
〈표3-15〉 DGR의 구성과 주요내용 63
〈표3-16〉 ADR의 구성과 주요내용 65
〈표3-17〉 RID의 구성과 주요내용 66
〈표3-18〉 위험물 등급별 컨테이너 검사 68
〈표3-19〉 국내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 현황 69
〈표3-20〉 한국위험물컨테이너 점검활동 72
〈표3-21〉 미국의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절차 73
〈표3-22〉 주요국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활동 76
〈표3-23〉 국내 수출위험물 검사시 부적합현황 (09 ~ 13년) 80
〈그림2-1〉 AEO 제도의 주요내용 및 공인 기준 16
〈그림2-2〉 AEO 상호인증협정 추진절차 26
〈그림3-1〉 CIP검사 항목 43
〈그림3-2〉 운송수단별 위험물운송 국제규정 52
〈그림3-3〉 위험물컨테이너 점검활동 근거규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