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 17
제3절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일감몰아주기행위에 대한 타 법률상 규제 21
제1절 상법상 일감몰아주기행위 규제 22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2
2. 이사의 자기거래 23
3.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 25
제2절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행위 규제 26
1.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의의 27
2. 부당지원행위 규제 28
제3절 타 법률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방안 및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33
제3장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36
제1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배경 36
1. 상속·증여세의 기능 36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37
3. 완전포괄주의하에서 증여규정 38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 40
5.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도입배경 42
제2절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론에 대한 고찰 43
1. (제1안)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43
2. (제2안)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현행규정] 46
3. (제3안)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47
4. (제4안)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49
5. (제5안) 일감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손금불산입 50
제3절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51
1. 과세요건 51
2. 납세의무자 59
3.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61
4. 2014년 개정규정에 대한 소결 70
제4장 주주의 주식가치 변동분에 기초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연구 73
제1절 표본의 선정 및 증여세 추정 방법 74
1. 표본의 선정 74
2. 증여세 추정 방법 76
제2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의 추정 및 분석 81
1. 개별 상장법인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비교 및 분석 81
2. 수혜법인이 속한 업종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비교 및 분석 90
3. 동종업종 주식가치 변동률을 고려한 증여세 추정 및 분석 94
4. 소결 98
제5장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제1절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주주 차별규정 101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101
2.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목적 거래에 대한 차별 103
제2절 증여의제이익 산정 105
1. 영업손실 및 세무상 이월결손금 미고려 105
2. 개인의 재산권 침해 107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1] 완전포괄주의의 과세범위 39
[표2]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식 44
[표3] 주식양도차익 계산 산식 45
[표4] 영업이익 과세방안의 증여재산가액 산식 46
[표5] 배당간주 영업이익 계산 산식 48
[표6]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49
[표7] 최대주주 판단 절차 52
[표8]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산식 55
[표9]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62
[표10] 과세제외매출액 63
[표11]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64
[표12] 연구대상 표본 선정 과정(2011년, 2012년 기준) 76
[표13] 영업이익 기준 증여세 계산 산식 78
[표14] 주식가치 증가분 기준 증여세 계산 산식 78
[표15] 동종산업의 주식가치 변동분을 반영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 산식 79
[표16] 2011년, 2012년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에 따른 시가총액 변동률 80
[표17] 개별상장법인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추정액 81
[표18] 현대글로비스 주가변동 및 재무상황 변동현황 85
[표19] SK C&C 주가변동 및 재무상황 변동현황 86
[표20] 대응표본 상관계수, 통계량 및 평균차이분석 89
[표21] 수혜법인이 속한 업종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비교 90
[표22]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와 업종별 주식가치 변동률을 고려한 증여세 비교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