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8
제2장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0
제3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규정 현황 25
제1절 개요 25
제2절 국세기본법 26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6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요 규정 30
제3절 소득세법 32
1. 특수관계인의 범위 3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요 규정 32
제4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
1. 특수관계인의 범위 34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요 규정 37
제5절 법인세법 38
I. 특수관계인의 범위 38
II.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
III.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과세 54
제4장 문제점 59
제1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59
1. 특수관계인 범위의 광범위성 59
2. 특수관계인 규정의 통일성 결여 64
제2절 특수관계인의 규정에 관한 문제점 66
1. 대응조정의 불인정 66
2. 시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 67
3. 부당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71
4.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과도한 규제 74
제5장 외국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76
제1절 독일 76
1. 개요 76
2. 특수관계인 76
3.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 규정 79
4. 숨은 이익처분에 관한 규정 80
제2절 미국 82
1. 개요 82
2. IRC 제267조(b)조 및 제707(b)(1)조에 의한 특수관계인 82
3. 조세회피방지 규정 84
제3절 일본 85
1. 개요 85
2. 동족회사의 행위계산의 부인 86
제4절 캐나다 88
1. 개요 88
2. 특수관계인 89
3.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 90
제5절 시사점 91
1.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91
2.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92
제6장 개선방안 95
제1절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95
1.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적 조정 95
2. 특수관계인 규정의 통일 97
제2절 특수관계인의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98
1.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 허용 98
2. 시가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99
3. 부당성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104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개선방안 106
제7장 결론 109
1. 연구 요약 109
2. 연구의 한계 111
참고 문헌 113
〈표4-1〉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 개정전·후 비교 60
〈표4-2〉 친족의 범주 61
〈표4-3〉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의 친족의 범위 61
〈표4-4〉 각 세법상 지분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63
〈표4-5〉 각 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 63
〈표4-6〉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65
〈표4-7〉 부당행위계산부인, 의제기부금,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비교 70
〈표4-8〉 각 세법상 부당성 판단기준 72
〈표4-9〉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별 심판청구 현황 73
〈표4-10〉 연도별 법인세 심판청구 현황 73
〈표4-11〉 연도별 심판청구 현황 74
〈표5-1〉 각 국별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의 주요 범위 92
〈표5-2〉 각 국별 특수관계인(출자관계)의 주요 범위 93
〈표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친족 범위의 개선방안 96
〈표6-2〉 소액주주의 범위의 개정방안 97
〈표6-3〉 시가산정방법 개정방안 100
〈표6-4〉 시가산정방법 사전승인제도 절차 102
〈표6-5〉 시가 범위액의 개정방안 103
〈표6-6〉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방안 104
〈표6-7〉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개정방안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