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론 13
제2장 선행연구 14
제3장 해상운송기업과 조세회피 17
제1절 조세계획과 조세회피 17
1. 조세계획 17
2. 조세회피 19
제2절 해상운송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이용한 조세회피 22
1. 편의치적(FOC : flag of convenience) 22
2. 운수사업수익 면세 23
3. 비용 과다계상 24
4. 수익 과소계상 25
5. 소득의 국외유보 25
제3절 기타 조세회피 26
1. 이전가격조작 26
2. 조세피난처 29
3. 자금세탁 31
4. 조세조약 남용 33
5. 과소 자본화 34
제4장 선박의 편의취득 35
제1절 편의치적과 조세회피 35
1. 편의치적 의의 35
2. 편의치적 장점 39
3. 편의치적 제도 문제점 41
제2절 선박의 편의취득 42
1. 편의치적국 현황 42
2. 우리나라 편의치적 현황 45
제3절 선박금융제도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48
1. 개요 48
2. 선박금융제도 50
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53
제5장 편의치적을 이용한 세무계획 사례 및 관련 판례 59
제1절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사건개요 및 쟁점 59
1. 사건개요 59
2. 쟁점 60
제2절 관세·무신고수입 및 법인격 부인 판례 61
1. 관세·무신고수입 판례 61
2. 법인격 부인 판례 63
제3절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70
1. 실질과세 판례 70
2.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판결 73
제6장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판례 연구 78
제1절 지방세법상 취득세 78
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의의 및 성격에 관한 학설 78
2. 취득세에 관한 법원 판례의 입장 80
3. 소결 83
제2절 실질과세원칙 85
1. 실질과세원칙 의의 85
2. 실질의 범위 86
3. 관련 판례 87
4. 소결 96
제3절 법인격 부인 99
1. 법인격 부인의 의의 99
2. 법인격 부인의 적용 요건 100
3. 법인격 부인 법리의 조세법 적용 여부 102
4. 소결 104
제4절 결론 107
제7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120
〈표 3-1〉 24개 그룹 조세피난처 소재 해외법인 자산현황 22
〈표 3-2〉 전 세계 자금세탁 규모 상위 20개국 32
〈표 4-1〉 세계 주요 선적국가별 선복량 현황 37
〈표 4-2〉 Panama Canal Traffic by Flag Vessel, Fiscal Year 2013 45
〈표 4-3〉 16개 그룹 281개 법인 소재지별 종속기업 수 46
〈표 4-4〉 16개 그룹 281개 법인 조세피난처 업종별 분포 47
〈표 4-5〉 세계 주요국가 지배상선대 현황 49
〈표 4-6〉 선박확보 방법별 국적외항상선대 현황 55
〈표 4-7〉 우리나라 국적선 보유현황 55
〈표 6〉 법인격 부인론을 실질과세원칙과 별개의 보충적 원리로 보는 견해 104
〈그림 4-1〉 주요 조세피난처 현황 43
〈그림 4-2〉 주요 편의치적제도 운영국가별 선적 실적 44
〈그림 4-3〉 선박금융의 기본구조 50
〈그림 4-4〉 신조선 선박금융의 거래 구조도 51
〈그림 4-5〉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 56
〈그림 5-1〉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두10591 사건개요 59
〈그림 5-2〉 1998.11.22 선고 87다카1671 66
〈그림 6〉 대법원 2012.01.19. 선고 2008두8499 사건개요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