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문제제기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5
II.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수급통계, 과세자료 수집체계 18
1.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 18
2. 근로장려금 수급통계 26
3. 과세자료 수집체계 34
III. 국세통계로 살펴본 소득종류별 소득 통계자료 45
1.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납세현황 45
2.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납세현황 46
3. 그 외 소득세 납세현황 51
IV. 수급대상자 소득파악의 문제점 53
1. 근로소득자 53
2. 자영사업자 55
3. 기타 63
4. 부정수급실태 및 문제점 64
V. 외국의 부정수급사례 및 대응방안 검토 72
1. 미국의 부정수급 사례 및 대응방안 73
2. 영국의 부정수급 대응방안 81
3. 프랑스의 부정수급 대응방안 82
4. 외국과 우리의 근로장려세제 환경 비교 82
VI. 개선방안 마련 84
1. 검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정수급자 선별 84
2. 효율적인 세무조사 집행 87
3.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91
4.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93
5. 근로장려금을 통한 기장유도 97
6. 세무대리인을 활용한 성실신청 유도 98
7.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101
VII. 결론 104
참고문헌 106
〈표 1〉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의 유형별 비중 13
〈표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9
〈표 3〉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20
〈표 4〉 업종별 조정률 21
〈표 5〉 재산종류별 평가방법 23
〈표 6〉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25
〈표 7〉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27
〈표 8〉 세대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27
〈표 9〉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28
〈표1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제외자 현황 29
〈표11〉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제외자 현황 (2013년) 30
〈표12〉 구간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2013년) 31
〈표13〉 총급여액 등 규모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2013년) 32
〈표14〉 세대유형별, 연령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2013년) 33
〈표1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대상금액 중 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 36
〈표16〉 국세청 TIS에서 관리되는 주요 자료 38
〈표1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41
〈표18〉 사업소득 증거자료 종류 및 주요 작성항목 44
〈표19〉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45
〈표20〉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신고현황 45
〈표21〉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46
〈표2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현황 47
〈표2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47
〈표24〉 기장의무별 신고유형 (2012년 귀속) 48
〈표25〉 사업소득 규모별 신고현황 (2012년 귀속) 48
〈표26〉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현황 (2012년 귀속) 49
〈표27〉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신고현황 (2012년 귀속) 50
〈표2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51
〈표29〉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51
〈표30〉 거주자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52
〈표31〉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52
〈표32〉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012년 귀속) 52
〈표33〉 근로소득자 현황 (2012년 귀속) 54
〈표34〉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이 57
〈표35〉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현황 (2012년) 58
〈표3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현황 (2012년) 59
〈표37〉 연도별 기장·무기장자 현황 60
〈표38〉 주요업종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과 소득률 비교 61
〈표39〉 사업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012년 귀속) 63
〈표40〉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2012년) 63
〈표41〉 수급요건 미충족 사유별 현황 65
〈표42〉 근로장려금 환수현황 67
〈표43〉 주요업종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수입금액 69
〈표44〉 주요업종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소득금액 70
〈표4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70
〈표46〉 간이과세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12년2기) 71
〈표4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2012년) 71
〈표48〉 각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 비교 72
〈표49〉 미국 EITC 유형별 과다청구액 74
〈표50〉 근로장려세제 제도 및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86
〈표5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별 현황 87
〈표52〉 세무서 방문신청시 도움주체별 현황 87
〈표5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규정 92
〈표54〉 카드발급 및 가맹점 현황 95
〈표55〉 연도별 카드사용금액 96
〈그림 1〉 근로장려세제 모형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