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서론 14
1. 연구동기와 목적 14
2. 연구방법 17
제1장 모자보건법의 사상적 배경과 영향 19
1.1. 모자보건법의 사상적 배경 19
1.1.1. 법실증주의 19
1.1.2. 우생학 21
1.2. 우생학의 확산과 그 영향 29
1.2.1. 생명에 대한 차별과 새로운 우생학의 등장 29
1.2.2.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성찰과 실질적 법치로의 전환 32
제2장 정책적 도구로서의 모자보건법 35
2.1. 입법목적 : 산아제한정책의 도구 36
2.2. 입법내용 : 낙태의 합법화 39
2.2.1. 목적과 보호법의 40
2.2.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요건 41
2.2.3. 형법의 적용 배제 46
2.3. 입법효과 : 낙태의 실질적 자유화 47
제3장 헌법적 관점에서 본 보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 51
3.1.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 52
3.2. 형식적 합법성의 관점 53
3.2.1. 규범적 불일치 53
3.2.2. 법률유보원칙 위반 54
3.2.3.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54
3.2.4. 명확성의 원칙 위반 55
3.2.5.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56
3.3. 내용적 정당성의 관점 : 태아의 생명권 침혜여부 57
3.3.1. 생명권의 헌법적 의미 57
3.3.2. 국가의 기본권 제한과 모자보건법 제14조 60
3.3.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와 모자보건법 제14조 68
제4장 생명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 74
4.1. 인간 생명에 대한 고찰 74
4.2.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에 대한 고찰 76
4.2.1. 선택우선론 입장 77
4.2.2. 생명우선론 입장 79
4.2.3. 검토 및 비판 80
4.3. 생명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재정립 84
4.3.1.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 84
4.3.2. 생명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 85
4.4. 법에 의한 행정과 사법작용 88
결론 90
참고문헌 96
영문 논문 제출서 101
영문 인준서 102
ABSTRACT(영문초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