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용을 국방획득사업에서 중요 요소로 판단하고 비용분석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해왔다. 우리도 1999년 비용분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그해 국방부 비용분석과가 신설되었고 2006년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용분석은 15년 동안 계획 및 예산 또는 집행 및 운영유지단계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방위사업청 분석평가업무 지침에 따르면 비용분석서 작성시 상용전산모델을 사용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전산모델 중에서 PRICE는 각 군, 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용모델이다. 본 연구는 PRICE 모델의 간접비(또는 제비율관련 변수)변수 중에서 OH 변수 사용의 적정성을 연구하였고 업체별 제비율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과소 과대 추정될 수 있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 이후 첫째, 비용분석의 목적과 방법론을 모수추정기법 위주로 살펴보고, 둘째, 전산모델의 추정원리를 정리하여 모델의 간접비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원가제도를 통해서 전산모델의 간접비율과 한국방산원가 제비율의 의미와 계산방식을 비교하였다. 넷째, 올바른 간접비율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활용하였고, 방산업체의 제비율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OH변수값의 업체별 변동이 큼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적절한 대표값을 찾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방산분야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야별 대표값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일관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것이며, 수백 수천억원의 개발비와 양산비를 추정하는 비용분석에서 사소한 비율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정결과의 신뢰성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비용분석은 소요결정단계부터 소요검증, 선행연구, 전문비용분석, 사업타당성 조사 등 현재 여러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분석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널리 확대된 지금, 언제 누구에 의해 분석이 되더라도 우리는 통일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