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기는 물, 공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미관저해, 전자파 우려, 토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도시외곽에 설치되었으나, 도심지가 팽창함에 따라 전력설비 주변으로 대형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변전소 이전 또는 옥내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전 전력설비 정비사업은 해당지역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음, 미관, 전자파 피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잠재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전력설비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전자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헤도닉가격법(HPM)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이론적 설명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한전 전력설비 정비사업과 같이 비시장재의 환경개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옥외변전소 정비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지불의사금액(WTP)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설문지 설계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응답자의 인적특성, 주택가격, 변전소에 관한 특성을 기초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SPSS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주요한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변수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모형도를 기술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은 조망과 전자파의 영향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변환경 개선여부, 아파트가격 상승예상금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정비사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다변수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정계수는 0.564, 수정된 결정계수는 0.510으로 추정된 모형의 설득력은 약 51%로 분석되었다.
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인 11,591원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월평균 지불의사금액과 의정부시 세대수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은 약 235억원으로 의정부시가 부담한 비용 871억원의 27.0%에 해당하며, 할인율 10%로 적용하여 30년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 2,437억원의 가치가 발생하여 의정부시가 부담한 금액이상으로 경제적 편익이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옥외변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을 환경친화시설로 정비함으로써 해당 지역 및 지자체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지만,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한전 자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도권 및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전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