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문제 및 논문의 구조 21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5
II.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간 비교 분석 29
1. 문제 제기 29
2. 이론적 배경 33
가. 교육책무성의 개념 33
나.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 분석을 위한 지수 구성 42
다.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 52
3. 연구 방법 67
가. 분석 대상 국가 및 자료 67
나. 변수 구성 69
다. 분석 방법 및 모형 71
4. 분석 결과 76
가. 교육책무성 정책의 확대 및 강화 양상 분석 76
나.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88
5. 소결 97
III.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1. 문제 제기 100
2. 이론적 배경 105
가. 이론적 틀 (Conceptual Framework) 105
나. 선행 연구 분석 108
3. 연구 방법 117
가. 분석 대상 및 자료 117
나. 변수 구성 119
다. 분석 모형 및 방법 126
4. 분석 결과 131
가.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기술 분석 결과 131
나.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8
다.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0
라. 교육책무성 정책이 국가 내의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0
5. 소결 164
Ⅳ. 종합 논의 169
1. 교육책무성 정책의 전 세계적인 확대 및 강화 169
2.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간 차이 및 영향 요인 173
3.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과 학생들의 읽기 학업성취도 하락 177
4. 국가·학교학생·특성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181
5.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과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 184
Ⅴ. 요약 및 결론 187
1. 요약 187
2. 결론 및 제언 193
참고문헌 199
Abstract 223
부록 215
[부록 1]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215
[부록 2]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강도 차이에 대한 순서형 프로빗모형 분석 결과 215
[부록 3] 국가별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2000년-2012년) 216
[부록 4] Listwise 방식의 결측치 처리 후 교육책무성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 제고 효과 분석 결과 219
[부록 5]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원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221
〈표 II-1〉 PISA 시행 연도별 교육책무성 관련 조사 문항 43
〈표 II-2〉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 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 45
〈표 II-3〉 Carnoy et al.(2002)의 교육책무성 정책 지수 개관 50
〈표 II-4〉 Education Week의 학교책무성 지수 개관 51
〈표 II-5〉 PISA 참여국 중 분석 대상 국가 68
〈표 II-6〉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초통계량 70
〈표 II-7〉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국가 구분 80
〈표 II-8〉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국가 구분 86
〈표 II-9〉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결과 90
〈표 II-10〉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강도 차이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 결과 93
〈표 II-11〉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 조합 정리 97
〈표 III-1〉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123
〈표 III-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책무성 정책 지수 간의 상관관계 132
〈표 III-3〉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읽기·수학 학업성취도 평균 비교 133
〈표 III-4〉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읽기·수학 학업성취도 비교 134
〈표 III-5〉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제고 효과 분석 139
〈표 III-6〉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 강도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제고 효과 분석 144
〈표 III-7〉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2
〈표 III-8〉 초기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3
〈표 III-9〉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5
〈표 III-10〉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7
〈표 III-11〉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158
〈표 III-12〉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내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 효과 분석 164
〈표 IV-1〉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국가 분류 174
[그림 I-1] 논문의 구조도 24
[그림 II-1] 책무성의 개념 구조 37
[그림 II-2]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반한 교육책무성의 개념틀 40
[그림 II-3] 교육책무성 정책을 통한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소 41
[그림 II-4] 산업화 이론에 기반한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강화 양상의 도식화 58
[그림 II-5] 국가 관료제 권력이론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강화 양상의 도식화 61
[그림 II-6] 외부적 확산이론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강화 양상의 도식화 65
[그림 II-7] 국가 간 교육책무성 정책 차이에 대한 이론 및 가설 66
[그림 II-8]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 변화 77
[그림 II-9] 연도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국가 비율 변화 추이 78
[그림 II-10]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 변화 추이 79
[그림 II-11]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강도 변화 82
[그림 II-12] 연도별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 강도 변화 추이 83
[그림 II-13] 국가별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 강도 변화 추이 83
[그림 III-1] 외부 졸업시험 시행 및 SES 수준에 따른 PISA 2003 수학 점수 112
[그림 III-2] 학업성취 수준별 교육책무성 정책의 학업성취 제고 효과 비교 115
[그림 III-3] 국가별 PISA 읽기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 변화 120
[그림 III-4] 국가별 PISA 수학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 변화 121
[그림 III-5] 교육책무성 정책과 읽기·수학 성취도 간의 산포도(국가 수준) 131
[그림 III-6] OECD 가입 여부 및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135
[그림 III-7] 학교의 자율성 수준 및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136
[그림 III-8] 부모의 직업적 지위 및 교육책무성 정책 시행 여부에 따른... 136
[그림 III-9]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 161
[그림 III-10] PISA 읽기 학업성취도 로렌츠 곡선 변화 추이 162
[그림 III-11] PISA 수학 학업성취도 로렌츠 곡선 변화 추이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