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전쟁은 정보전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정보전은 정보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준별 정보수집체계를 살펴보고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보수집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영상정보수집분야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저조한 전술항공정찰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여 전술적 수준에서의 영상정보수집자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술항공정찰분야에서 자주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수집에서 자주적 능력을 구축하려면, 다목적 상용위성, 군사위성, 정찰기 및 무인항공기(UAV)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북한 및 주변국의 영상, 통신, 전자정보 등 全 영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정찰 자산은 감시 고도에 따라 국가/전략급, 작전급, 전술급으로 나뉘어 운용되어야 한다. 각 수준별 정보수집체계는 고유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찰감시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수집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국가/전략급이나 작전급, 특히 무인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전술급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전술급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추세 및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해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전쟁에서는 인공위성과 같은 최첨단 정찰장비가 매우 유용한 정찰자산이었으나 목표지역을 통과 후 같은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서는 4~6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목표 상공 체공시간도 짧아 정보의 적시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라크군의 원유 방화로 인해 광학센서가 장착된 위성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더욱 그러하였다. 위성의 예상진로와 통과시간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라크군은 인원 및 장비를 위장하거나 교신을 자제함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다. 미군은 무인정찰기와 같이 인명의 손실을 배제하고 적의 전장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 집체계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나, 무인정찰기 자체의 감지기 운반능력 제한으로 정찰범위가 협소하고, 인간적인 판단이 결여된 정보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무인정찰기 회수시 파손에 의한 정보유실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실시간 전파능력을 구비한 수집수단이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생산 및 전파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지휘관들이 전장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위성과 무인정찰기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지휘관이 필요한 적시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집자산의 수단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을 교육과학 기술부 주관 하에 중장기계획으로 EO에서 SAR까지 그리고 해상도 또한 1m 이하급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영상정보 수집용 항공정찰 자산은 전술정찰기로 구형 RF-4C와 영상정보 수집 능력 확장을 위한 후속 정찰항공기 RF-16D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정찰자산은 수집거리의 제한과 장비노후화 및 센서 성능상의 해상도 미흡, 정찰자산 임무고도 한계에 따른 사각지역 발등의 문제로 징후감시 및 표적개발을 위한 정보수집의 요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주한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다차원 전장 공간에서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이 중첩 운용되지 못함으로써 전장정보의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간과되고 있거나 발전이 미흡한 전술항공정찰체계를 구비하고 다양한 소요 부서에 실시간 영상정보를 수집·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운영상의 발전방향으로 전술적 수준에서의 정찰자산 운영은 평시 전투 및 개입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고, 전술제대에 즉각적인 위협 정보를 제공하며, 전시 전자공격 능력 분석 및 위협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찰장비의 발전으로 차후에 개발될 전술정찰정보수집시스템은 경량이어야 하며, KF-16이 큰 부담없이 통상적인 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작전 시 아군의 전투기들과 전술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한 이후, 편대의 후방 위치에 있다가 귀환하면서 공격한 목표를 촬영하여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후방의 분석용 지상스테이션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TAC-EO/IR 개념을 발전시켜 징후감시정찰임무에 추가하여 고위협 전장환경 하에서도 급격한 기동을 하면서도 공격표적을 정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악기상하에서의 전술항공정찰을 위해 SAR 정찰체계의 개발 또는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수준에서의 소형/초소형 무인항공기 운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정보전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도별 정보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정보수집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주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한·미 상호 정보지원은 계속 유지·발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작전적 차원의 감시 정찰은 한미 연합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자주성을 제고해 나가되,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술적 차원의 자주적 정보능력을 전술항공정찰체계의 발전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