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라는 사회현상의 흐름 추이에 맞추어 노인복지 제도의 발전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특히, 4중고의 하나인 병고, 고독과 소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요자인 노인과 그 가족,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제도가 보완해져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중 제도의 중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인 관리운영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를 인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이원화 행정 체계의 문제점 요인을 조사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목적, 특징, 적용대상, 재원,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 검토, 급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행정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종사자가 인식하는 관리운영 이원화의 행정체계의 문제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분석, 전달체계인식 분석, 전달체계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분석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운영기관의 이원화 체계가 대 다수(84.6%)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전달체계 문제점 원인을 분석 해보면 두 개 기관에 걸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84.6%)이다.
이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보면 관리운영 체계의 단일화(90.6%)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가지 안으로 제안하였는데 첫째, 관리운영 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자는 안, 둘째, 새로운 통합기구의 모형 설치 안,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현행방식을 개편하는 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원화된 관리운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