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3. 선행 연구 고찰 13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연구 13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관리 방안 연구 15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개선방안 및 실태 연구 17
1.3.4. 선행 연구 종합 분석 18
II. 이론적 고찰 19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관성 분석 19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분석 20
2.1.2. 「환경영향평가법」,「농지법」,「산지관리법」분석 28
2.1.3. 관련 법률의 연관성 분석 30
2.2.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임 사항 및 절차 32
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 분석 32
2.2.2.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33
2.3. 외국 관련 법률 및 제도분석 37
2.3.1. 일본 법률과 제도 분석 37
2.3.2. 미국의 법률 체계 40
III.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2
3.1. 분석의 틀 42
3.2. 사례 분석 42
3.2.1. 사례 분석 개요 42
3.2.2. 전라남도 사례 42
3.2.3. 경기도 사례 49
3.3. 유형별 특성분석 57
3.3.1. 도시·군 관리계획 유형특성 57
3.3.2.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행 특성별 소요기간 60
3.3.3. 용도지역 특성별 사업시행자별 도시·군 관리계획 소요기간 66
3.3.4. 도시·군 관리계획 규모(면적)과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 70
3.3.5. 협의기간 응신기일과 총 소요일수와의 상관관계 71
3.3.6. 협의기관 응신 최대일수와 총 소요일수와의 상관관계 76
3.3.7. 실무부서와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 78
3.3.8. 다중회귀분석 81
3.4. 문제점 종합 분석 83
3.4.1.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83
3.4.2.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 84
3.4.3.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87
3.5. 개선방안 88
3.5.1. 법률 적용상의 개선방안 88
3.5.2.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9
IV. 결론 90
4.1. 연구 결과 90
4.2. 연구의 기여도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2
Abstract 94
〈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일반적인 이론 14
〈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관리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16
〈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개선방안 및 실태 연구 17
〈표 2-1〉 관리지역내 건축가능 현황 비교 26
〈표 2-2〉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36
〈표 2-3〉 한국과 일본의 관련 법규 비교 37
〈표 3-1〉 2012년 전라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운영 실적 43
〈표 3-2〉 사례 개요 종합 44
〈표 3-3〉 각 부서 등의 심의 소요기간 45
〈표 3-4〉 각 부서 등의 심의 소요기간 47
〈표 3-5〉 경기도 지역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현황 49
〈표 3-6〉 도시·군 관리계획 유형별 특성 58
〈표 3-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행 특성 유형별 소요기간 64
〈표 3-5〉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결정권한 비교 85
〈표 3-6〉 국토교통부와 산림청과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결정권한 비교 8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절차 24
〈그림 2-2〉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흐름도 34
〈그림 2-3〉 일본의 공간계획 관련 법률 및 체계 38
〈그림 2-4〉 도시정비 기본 방침 39
〈그림 3-1〉 사례 A 각 항목별 심의 소요기간 46
〈그림 3-2〉 사례 B 각 항목별 심의 소요기간 48
〈그림 3-3〉 농지분야 협의 소요기간 분석 52
〈그림 3-4〉 산지분야 협의 소요기간 분석 53
〈그림 3-5〉 환경분야 협의 소요기간 분석 54
〈그림 3-6〉 재해분야 협의 소요기간 분석 55
〈그림 3-7〉 총 소요기간 분석 56
〈그림 3-8〉 도시·군 관리계획 규모(면적)과 총 소요일수의 관계 70
〈그림 3-9〉 협의기관 응신기일과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용도지역) 75
〈그림 3-10〉 협의기관 응신기일과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도시계획시설) 73
〈그림 3-11〉 협의기관 응신기일과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결정권자) 74
〈그림 3-12〉 최대일수와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 77
〈그림 3-13〉 실무부서와 총 소요일수와의 관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