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구미 휴브 글로브 공장 내에서 불산 20톤을 탱크로리에서 보호 장비 없이 제품 제조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 누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지역의 거주자, 농작물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이어 2013년 수원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 지역 주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경제시스템에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즉,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은 종국적으로 국가기반시스템의 마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사고발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한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난은 과연 누구의 문제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예방 및 사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미래에 있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재난관리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이론의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현재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해외의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 및 대응기관 무선통신망 일원화를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 기업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정보관의 강화 및 안전점검시스템 및 점검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화학물질 사고대응 조직의 일원화 혹은 전담화, 대응기관 간 협업행정, 재난방송 및 사고대응 인력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사고 정보의 대국민 공개와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의 제정 및 대응기관 간 언론대응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국민들의 불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화학물질 대응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7위의 화학산업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 및 대응체계의 수준은 후진국에 가까운 현실이다. 향후 기존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이 화학물질 사고발생 후 대응기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