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등장배경 15
2. 기술과 행정의 관계 20
3.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23
제2절 정책변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
1. 정책변동 의의와 설명모형 27
1) 정책변동 의의 27
2) 정책변동 설명모형 29
2. 선행연구 검토 40
1) 정책변동에 대한 선행연구 41
2) 전자정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45
3) 선행연구 검토결과 종합 45
제3절 분석틀 48
1. 분석틀 선정 및 유용성 48
2. 분석틀 설정 54
1) 전자정부 정책의 형성과 전개 54
2) 전자정부정책의 변동에 관한 분석틀 56
제3장 한국 전자정부 정책변동 분석 63
제1절 전산망 이용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제정 66
1. 문제의 흐름 66
2. 정치의 흐름 72
3. 정책의 흐름 78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82
제2절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89
1. 문제의 흐름 89
2. 정치의 흐름 94
3. 정책의 흐름 98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102
제3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107
1. 문제의 흐름 107
2. 정치의 흐름 119
3. 정책의 흐름 129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135
제4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및 전자정부법 개정 145
1. 문제의 흐름 145
2. 정치의 흐름 153
3. 정책의 흐름 156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161
제4장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169
제1절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전자정부 정책변동 169
1. 문제의 흐름 169
2. 정치의 흐름 170
3. 정책의 흐름 172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173
제2절 한국 전자정부 정책변동에 대한 종합적 논의 184
1. 정보통신기술 진화와 논의의 적합성 184
2. 정부주도와 정책선도자의 역할 188
1) 정책선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188
2) 정권교체와 추진체계의 정비 195
3) 정부주도와 민간활동의 저조 199
제5장 결론 20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205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09
1. 시사점 209
2.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31
〈표 1〉 연구자별 다양한 정책변동모형 32
〈표 2〉 선행연구의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과 세부대상 및 분석 변수 47
〈표 3〉 한국 전자정부 정책변동 분석 대상과 변수 51
〈표 4〉 전산화 및 전산망 시기와 전자정부 단계 88
〈표 5〉 행정정보화 시기와 전자정부의 단계 106
〈표 6〉 전자정부 착수기·장기와 전자정부의 단계 144
〈표 7〉 전자정부 성숙기와 전자정부의 단계 168
〈표 8〉 전자정부 정책변동과 변수유무 175
〈표 9〉 한국 전자정부 정책변동 179
〈표 10〉 정보통신기술 진화와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85
〈표 11〉 정권교체와 정책선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189
〈그림 1〉 기술과 행정의 관계 영역 21
〈그림 2〉 전자정부 영역 24
〈그림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36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58
〈그림 5〉 정책의 창과 전자정부 정책변동 181
〈그림 6〉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전자정부 행정개혁 간의 관계 188
〈그림 7〉 거시적 환경변화와 전자정부 정책변동 193
〈그림 8〉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와 전자정부 정책변동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