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3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방범용 CCTV에 관한 논의 19
1. 방범용 CCTV의 개념(정의) 19
2. 방범용 CCTV 설치 및 활용의 법적 근거 23
3. 방범용 CCTV의 설치 유형 25
4. 방범용 CCTV 설치현황 27
제2절 방범용 CCTV의 기능 29
1. 범죄의 억제와 예방 29
2. 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31
3. 유죄판결의 증거자료 34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35
제3절 CCTV관련 범죄예방이론 36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37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이론 42
3. 범죄 전이효과 및 이익확산 이론 43
제3장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논의 46
제1절 통합관제시스템의 개념 및 기능 46
제2절 통합범위에 따른 분류 51
제3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례 54
제4절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현황 58
제5절 선행연구 사례 60
1. 선행연구 내용 검토 60
2. 통합관제센터 연구 분석 결과 62
제4장 전라북도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용현황 70
제1절 도입배경 70
제2절 각 시군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현황 72
제3절 통합관제센터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76
1. 전주시·완주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결과 77
2. 완산·덕진·완주경찰서 형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제5장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방안 87
제1절 저성능 CCTV 교체 및 통합관제센터 광역화 87
제2절 통합관제센터 표준시스템 개발 적용 88
제3절 모니터 요원의 자질향상 및 전담 관리부서 설치 89
제4절 법 제도의 정비와 정보보호 대책 마련 89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설문지 모형 95
〈표2-1〉 현행법령상 CCTV 관련 24
〈표2-2〉 전국 방범용 CCTV 설치현황 27
〈표2-3〉 CCTV 유형별 설치 누적대수 현황 28
〈표2-4〉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현행범인 검거 실적 32
〈표3-1〉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CCTV 시설물현황 56
〈표3-2〉 방범용 CCTV 관제 및 모니터링 현황 59
〈표4-1〉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용도·화소별 현황 70
〈표4-2〉 전라북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71
〈표4-3〉 도내 5개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용 현황 75
〈표4-4〉 기타 시군 방범용 CCTV 현황 76
〈표4-5〉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77
〈표4-6〉 수사관의 CCTV 이용도 81
〈표4-7〉 사건별 방범용 CCTV의 유용도 82
〈표4-8〉 영상 분석이 어려운 이유 84
〈표4-9〉 주·야간 촬영 영상 화질 84
〈표4-10〉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기여도 85
〈그림3-1〉 통합관제센터 개념도 48
〈그림3-2〉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성도 49
〈그림3-3〉 CCTV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조직의 통합 50
〈그림3-4〉 다양한 목적의 CCTV 기능통합 53
〈그림3-5〉 광명시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성도 55
〈그림3-6〉 관제센터, 경찰서 치안상황실 실시간 연동 흐름도 57
〈그림3-7〉 광명시 차량번호 통합 DB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