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9
ABSTRACT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이론적 검토 30
제1절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 30
1. 집회시위 자유의 의미와 그 법적 성격 30
2. 집회시위 자유 제한의 특수성 31
3.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비용 징수 32
제2절 경찰비용부담에 관한 일반적 고찰 34
1. 경찰비용(Polizeikosten)의 의의 34
2. 경찰비용부담(또는 상환)의 정당성 내지는 그 허용여부 37
3. 경찰비용 부담의 주체 45
4. 경찰작용법상 경찰권 발동형태와 비용부담의 문제 56
제3절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비용 징수 60
1. 경찰비용부담의 가능성과 허용여부 61
2. 비용부담의 주체와 관련한 책임귀속의 문제 65
3. 허용 가능성과 제한의 필요성 67
제4절 이론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68
1. 선행연구의 검토 68
2. 관련 이론 정리 72
제3장 소송사례 분석 74
제1절 불법 집회시위 사례에서 손해배상청구 76
1.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76
2.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87
3. 관련사건 - 원고가 경찰이 아닌 사인(私人)인 경우 97
4.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문제 107
5.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과 제언 114
제3절 다른 사례에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116
1. 112 허위신고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 118
2.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 120
3. 다른 사례들의 시사점 122
제4절 관련 사례의 검토 123
제4장 입법론(立法論)적 개선방안 125
제1절 통합적 기능을 결여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 127
제2절 손실보상에 대응한 비용구상 규정의 신설방안 131
제5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8
표 1-1. 이명박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17
표 1-2. 이명박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18
표 1-3. 이명박 정부 집회시위 발생 현황 18
표 2-1.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법리 정리 53
표 4-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시안(試案)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