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이론 및 제도적 연구 33
제1절 이론적 연구 33
1. 이민과 이민정책에 관한 고찰 33
2. 관청형성모형에 관한 고찰 47
제2절 제도적 연구 59
1. 한국 이민정책 59
2. 체류외국인 현황 92
제3절 선행연구 109
1. 관청형성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109
2.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11
제3장 연구 설계 115
제1절 연구모형 115
1. 분석모형 115
2. 관청의 예산과 예산의 조작화 116
3. 관청의 유형 118
4. 관청의 기능 119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3
1. 자료수집 123
2. 분석방법 123
제4장 실증분석 126
제1절 이민정책 세출예산 분석 126
1. 외국인 정책 관련 세출예산 분석 126
2. 외국인력정책의 세출예산 분석 235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세출예산 분석 251
제2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266
1. 분석결과 종합 266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302
제5장 결론 31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12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안 31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24
참고문헌 326
ABSTRACT 339
〈표 1-1〉 분석범위 29
〈표 2-1〉 각 정책 유형별 과정상의 특성 41
〈표 2-2〉 Castles and Miller의 사회통합유형 43
〈표 2-3〉 예산 및 기관유형과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57
〈표 2-4〉 행정기구의 기능과 예산분석 58
〈표 2-5〉 정부별 분석변수 비교 60
〈표 2-6〉 외국인정책의 단계별 진화과정과 특징 61
〈표 2-7〉 한국 이민정책의 단계와 특징 64
〈표 2-8〉 이민정책관련 위원회 현황 74
〈표 2-9〉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76
〈표 2-10〉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중심과제 77
〈표 2-11〉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78
〈표 2-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목표와 정책과제 80
〈표 2-13〉 법무부의 이민정책관련 업무 82
〈표 2-14〉 고용노동부의 이민정책 관련 업무 83
〈표 2-15〉 여성가족부의 이민정책관련 주요업무 84
〈표 2-16〉 부처별 이민자 지원정책 85
〈표 2-17〉 외국인정책관련 정책영역 87
〈표 2-18〉 입국자 변화 추이 94
〈표 2-19〉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96
〈표 2-20〉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97
〈표 2-2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99
〈표 2-22〉 자격별 현황 99
〈표 2-23〉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101
〈표 2-24〉 혼인 귀화자 증가 추이 101
〈표 2-25〉 정책 대상별 인원 정리 102
〈표 2-26〉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103
〈표 2-27〉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체류현황 104
〈표 2-28〉 기초자치단체 중 연구지역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 105
〈표 2-29〉 외국인정책위원회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분석 107
〈표 2-30〉 통계청 인구변동 추이 및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분석 108
〈표 3-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예산분류 118
〈표 3-2〉 관청형성모형의 관청유형 119
〈표 3-3〉 Dunleavy의 정부기능 분류기준 120
〈표 4-1〉 외국인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126
〈표 4-2〉 외국인정책의 과제와 예산현황 128
〈표 4-3〉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129
〈표 4-4〉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29
〈표 4-5〉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31
〈표 4-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교육과학부의 기능 분석 131
〈표 4-7〉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32
〈표 4-8〉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34
〈표 4-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법무부의 기능 분석 134
〈표 4-10〉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35
〈표 4-11〉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35
〈표 4-12〉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능 분석 136
〈표 4-13〉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36
〈표 4-14〉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37
〈표 4-15〉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 분석 137
〈표 4-16〉 농림수산식품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38
〈표 4-17〉 농림수산식품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39
〈표 4-18〉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기능 분석 139
〈표 4-19〉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40
〈표 4-20〉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40
〈표 4-2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지식경제부 기능 분석 140
〈표 4-22〉 보건복지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41
〈표 4-23〉 보건복지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42
〈표 4-2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능분석 142
〈표 4-25〉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43
〈표 4-26〉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44
〈표 4-2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고용노동부 기능 분석 144
〈표 4-28〉 여성가족부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45
〈표 4-29〉 여성가족부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46
〈표 4-3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기능 분석 146
〈표 4-31〉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47
〈표 4-32〉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47
〈표 4-3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기능 분석 148
〈표 4-34〉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 주요 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148
〈표 4-3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세출결산 분석 149
〈표 4-36〉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출결산분석 150
〈표 4-37〉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출결산분석 150
〈표 4-38〉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주요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150
〈표 4-3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사업과제 및 예산현황 151
〈표 4-4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별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152
〈표 4-41〉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53
〈표 4-42〉 서울특별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55
〈표 4-4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기능 분석 155
〈표 4-44〉 영등포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56
〈표 4-45〉 영등포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57
〈표 4-4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영등포구의 기능 분석 157
〈표 4-47〉 도봉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현황 158
〈표 4-48〉 도봉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59
〈표 4-4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도봉구의 기능 분석 159
〈표 4-50〉 부산광역시의 외국인정책에 따른 공동과제와 예산현황 160
〈표 4-51〉 부산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1
〈표 4-52〉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기능 분석 161
〈표 4-53〉 사하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62
〈표 4-54〉 사하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2
〈표 4-55〉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사하구의 기능 분석 163
〈표 4-56〉 연제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64
〈표 4-57〉 연제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4
〈표 4-58〉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연제구의 기능 분석 164
〈표 4-59〉 대구광역시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65
〈표 4-60〉 대구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6
〈표 4-6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기능 분석 166
〈표 4-62〉 달서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67
〈표 4-63〉 달서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8
〈표 4-6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달서구의 기능 분석 168
〈표 4-65〉 중구(대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69
〈표 4-66〉 중구(대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69
〈표 4-6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중구(대구)의 기능 분석 170
〈표 4-68〉 인천광역시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70
〈표 4-69〉 인천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72
〈표 4-7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기능 분석 172
〈표 4-71〉 남동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73
〈표 4-72〉 남동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73
〈표 4-7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남동구의 기능 분석 174
〈표 4-74〉 옹진군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74
〈표 4-75〉 옹진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75
〈표 4-7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옹진군의 기능 분석 175
〈표 4-77〉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76
〈표 4-78〉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77
〈표 4-7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기능 분석 177
〈표 4-80〉 광산구의 외국인 정책 과제와 예산 178
〈표 4-81〉 광산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79
〈표 4-82〉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광산구의 기능 분석 179
〈표 4-83〉 동구(광주)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80
〈표 4-84〉 동구(광주)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1
〈표 4-85〉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동구(광주)의 기능 분석 181
〈표 4-86〉 대전광역시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82
〈표 4-87〉 대전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2
〈표 4-88〉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기능 분석 183
〈표 4-89〉 유성구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84
〈표 4-90〉 유성구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4
〈표 4-9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유성구의 기능 분석 184
〈표 4-92〉 중구(대전)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85
〈표 4-93〉 중구(대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6
〈표 4-9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중구(대전)의 기능 분석 186
〈표 4-95〉 울산광역시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87
〈표 4-96〉 울산광역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7
〈표 4-9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기능 분석 188
〈표 4-98〉 울주군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89
〈표 4-99〉 울주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89
〈표 4-10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울주군의 기능 분석 189
〈표 4-101〉 중구(울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90
〈표 4-102〉 중구(울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91
〈표 4-10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중구(울산)의 기능 분석 191
〈표 4-104〉 경기도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92
〈표 4-105〉 경기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93
〈표 4-10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경기도의 기능 분석 193
〈표 4-107〉 안산시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194
〈표 4-108〉 안산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96
〈표 4-10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안산시의 기능 분석 196
〈표 4-110〉 과천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97
〈표 4-11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과천시의 기능 분석 197
〈표 4-112〉 강원도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198
〈표 4-113〉 강원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199
〈표 4-11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강원도의 기능 분석 199
〈표 4-115〉 춘천시의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00
〈표 4-116〉 춘천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1
〈표 4-11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춘천시의 기능 분석 201
〈표 4-118〉 화천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02
〈표 4-119〉 화천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2
〈표 4-12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화천군의 기능 분석 203
〈표 4-121〉 충청북도의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203
〈표 4-122〉 충청북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4
〈표 4-12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충청북도의 기능 분석 205
〈표 4-124〉 청주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05
〈표 4-125〉 청주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6
〈표 4-12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청주시의 기능 분석 206
〈표 4-127〉 단양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07
〈표 4-128〉 단양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8
〈표 4-12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단양군의 기능 분석 208
〈표 4-130〉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209
〈표 4-131〉 충청남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09
〈표 4-132〉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충청남도의 기능 분석 210
〈표 4-133〉 천안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11
〈표 4-134〉 천안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11
〈표 4-135〉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천안시의 기능 분석 211
〈표 4-136〉 계룡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12
〈표 4-137〉 계룡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13
〈표 4-138〉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계룡시의 기능 분석 213
〈표 4-139〉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214
〈표 4-140〉 전라북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15
〈표 4-14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전라북도의 기능 분석 215
〈표 4-142〉 전주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16
〈표 4-143〉 전주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16
〈표 4-14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전주시의 기능 분석 217
〈표 4-145〉 무주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17
〈표 4-146〉 무주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18
〈표 4-14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무주군의 기능 분석 218
〈표 4-148〉 전라남도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219
〈표 4-149〉 전라남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0
〈표 4-15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전라남도의 기능 분석 220
〈표 4-151〉 영암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21
〈표 4-152〉 영암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1
〈표 4-15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영암군의 기능 분석 221
〈표 4-154〉 구례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22
〈표 4-155〉 구례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3
〈표 4-156〉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구례군의 기능 분석 223
〈표 4-157〉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공동과제와 예산 224
〈표 4-158〉 경상북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4
〈표 4-159〉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경상북도의 기능 분석 225
〈표 4-160〉 경주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25
〈표 4-161〉 경주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6
〈표 4-162〉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경주시의 기능 분석 226
〈표 4-163〉 영양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28
〈표 4-164〉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영양군의 기능 분석 228
〈표 4-165〉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29
〈표 4-166〉 경상남도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30
〈표 4-167〉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경상남도의 기능 분석 230
〈표 4-168〉 김해시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31
〈표 4-169〉 김해시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31
〈표 4-170〉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김해시의 기능 분석 231
〈표 4-171〉 산청군 외국인정책 과제와 예산 232
〈표 4-172〉 산청군의 외국인정책 세출예산분석 233
〈표 4-173〉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산청군의 기능 분석 233
〈표 4-174〉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예산과 기능 234
〈표 4-175〉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 관련 업무 236
〈표 4-176〉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37
〈표 4-177〉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출예산분석 238
〈표 4-178〉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세출예산분석 238
〈표 4-179〉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세출예산분석 239
〈표 4-180〉 외국인력정책의 주요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240
〈표 4-181〉 서울특별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1
〈표 4-182〉 부산광역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2
〈표 4-183〉 대구광역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2
〈표 4-184〉 인천광역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3
〈표 4-185〉 울산광역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4
〈표 4-186〉 경기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5
〈표 4-187〉 안산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5
〈표 4-188〉 강원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6
〈표 4-189〉 충청북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6
〈표 4-190〉 충청남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7
〈표 4-191〉 천안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7
〈표 4-192〉 전라북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8
〈표 4-193〉 경상북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9
〈표 4-194〉 경주시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49
〈표 4-195〉 경상남도의 외국인력정책 세출예산분석 250
〈표 4-196〉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주요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250
〈표 4-197〉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과제와 예산 251
〈표 4-198〉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중앙부처 예산분석 253
〈표 4-199〉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253
〈표 4-200〉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4
〈표 4-201〉 관청형성모형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기능 분석 254
〈표 4-202〉 서울특별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5
〈표 4-203〉 부산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6
〈표 4-204〉 대구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7
〈표 4-205〉 인천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7
〈표 4-206〉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8
〈표 4-207〉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59
〈표 4-208〉 울산광역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0
〈표 4-209〉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0
〈표 4-210〉 강원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1
〈표 4-211〉 충청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1
〈표 4-212〉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2
〈표 4-213〉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2
〈표 4-214〉 전라남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3
〈표 4-215〉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4
〈표 4-216〉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세출예산분석 264
〈표 4-217〉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주요예산과 기능 수행방식 265
〈표 4-218〉 정책 간 총 예산 규모 비교 267
〈표 4-219〉 기초자치단체 간 과제와 예산비교 284
〈표 4-220〉 2012년 기준 이민정책의 정책기능 담당부처의 예산 규모 289
〈표 4-221〉 2012년 정책 간 예산 규모 291
〈표 4-222〉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별 예산규모 292
〈표 4-223〉 외국인정책의 수행방식 293
〈표 4-224〉 외국인력정책 기능수행방식 295
〈표 4-225〉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능수행방식 296
〈표 4-226〉 중앙부처의 정책별 기능 비교 305
〈표 4-227〉 정책별 주요기관 전달체계의 기능비교 306
〈표 4-228〉 정책 간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비교 307
〈표 4-229〉 2012년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네트워크 309
〈표 4-230〉 2012년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네트워크 310
〈그림 2-1〉 이주의 형태 35
〈그림 2-2〉 국경관리와 체류관리의 영역(이민정책) 39
〈그림 2-3〉 관청형성모형의 예산 유형과 구성요소 53
〈그림 2-4〉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72
〈그림 2-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체계도 73
〈그림 2-6〉 외국인정책 전달체계 86
〈그림 2-7〉 외국인력 정책 전달체계 88
〈그림 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도 90
〈그림 2-9〉 외국인 출입국 증가 추이 93
〈그림 2-10〉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95
〈그림 3-1〉 분석 모형 116
〈그림 3-2〉 서비스 전달기관과 규제기관의 예산 유형 121
〈그림 3-3〉 이전기관과 계약기관의 예산유형 122
〈그림 3-4〉 통제기관의 예산 유형 122
〈그림 4-1〉 정책 간 예산 규모의 변화 267
〈그림 4-2〉 2012년 기준 이민정책 대상자별 구분 269
〈그림 4-3〉 2012년 기준 정책별 예산 규모 270
〈그림 4-4〉 외국인정책 중앙부처의 예산 변화 271
〈그림 4-5〉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앙부처 예산 변화 272
〈그림 4-6〉 한국 이민정책 중앙부처 예산 변화 273
〈그림 4-7〉 외국인정책 중앙부처의 핵심예산 변화 274
〈그림 4-8〉 외국인정책 중앙부처의 관청예산 변화 275
〈그림 4-9〉 외국인정책 중앙부처의 사업예산 변화 276
〈그림 4-10〉 외국인정책 중앙부처 예산별 비교분석 277
〈그림 4-11〉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정책 핵심예산의 변화 279
〈그림 4-12〉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정책 관청예산의 변화 280
〈그림 4-13〉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사업예산 변화 281
〈그림 4-14〉 2012년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정책 예산분석 282
〈그림 4-15〉 2012년 외국인정책의 예산분석 비교 283
〈그림 4-16〉 2012년 외국인력정책 주요 사업주체 간 분석 286
〈그림 4-17〉 2012년 외국인력정책 광역자치단체 예산분석 287
〈그림 4-18〉 2012년 중앙부처 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예산분석 288
〈그림 4-19〉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광역 간 예산분석 289
〈그림 4-20〉 정책기능 부처의 예산 비교 분석 290
〈그림 4-21〉 외국인정책의 전달체계 299
〈그림 4-22〉 외국인력정책의 전달체계 300
〈그림 4-2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결과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