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II. 리츠 역사 및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1. 리츠 개요 15
가. 투자 대상 차원에서 본 투자형태 15
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해 16
다. 리츠의 의미 17
라. 리츠의 경제적 의미 17
마. 리츠의 장점 18
바. 리츠의 영향 18
2. 우리나라 리츠 현황 19
가. 리츠 관련 법개정 추이 19
나. 리츠의 종류 25
다. 리츠 도입 배경 및 역사 27
III. 리츠시장 현황 및 방향 30
1. 우리나라 리츠의 현황 및 문제점 30
가. 리츠 현황 30
나. 리츠의 문제점 31
2. 리츠의 활성화 방향 34
가. 주택공급 등에 재무적 투자자 유치 34
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35
다. 투자 다양성 기여 35
라. 리츠의 시장 개선 36
IV. 임대주택리츠 현황 및 제안 37
1. 주거시장 현황과 임대주택리츠 필요성 37
가. 우리나라 주택시장 현황 및 전망 37
나. 임대주택리츠의 활성화 필요성 38
2. 민간임대주택사업 현황 및 보완점 41
가. 현황 41
나. 문제점 42
다. 일본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임대주택사업의 보완점 45
3. 개인투자자, 사업자 수익성 고려한 개선 방향 46
가. 개인투자 수익성 제고 46
나.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주택 공급 설계 필요 47
4. 정부의 정책 및 규제 개선 49
가. 정부 정책 관점에서의 임대주택리츠 의의 49
나. 정부의 임대주택리츠 관련 제도 개선 경과 50
5. 최근 임대주택리츠 사례 51
가. 미분양 APT 리츠 51
나. 공공 APT 리츠 52
다. 민간-홍콩 합작 리츠(2014년) 54
라. 대기업의 임대주택리츠 참여 사례 55
V. 결론 58
1. 리츠시장의 방향성 제안 58
2. 수익성 및 사업성 여건 지원 60
3. 전문 주택임대업 양성을 통한 리츠 활성화 61
4. 본 연구의 한계 62
참고문헌 64
표II-1. 법 개정 및 정책 변화 21
표II-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6
표II-3. 연도별 리츠 현황 28
표III-1. 한국, 미국, 일본의 투자자산별 리츠시장 현황 30
표III-2. 연도별 리츠 자산규모 현황 32
표III-3. 한국, 미국, 일본의 리츠시장 규모 32
표III-4. 국내 상장 리츠 현황, 2014년 기준 34
표IV-1. 주요 국가별 신주택보급률 및 1000명당 주택 수 38
표IV-2. 연도별 장래 추정 가구 수 40
표IV-3.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추이 41
표IV-4.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 변화 47
표IV-5. 전체 가구의 거처 종류(1985~2010년) 49
표IV-6. 임대주택리츠 관련 법 개정 내용 50
표IV-7. 공공임대 리츠 vs 일반 리츠 52
표IV-8. 자금조달구조(안) 54
표IV-9. 동자동 오피스텔 건설사업 개요 54
그림 II-1. 투자의 형태 15
그림 II-2. 국내 간접투자시장 16
그림 II-3. 리츠의 기본 구조 17
그림 IV-1. 거주형태 및 구성비 38
그림 IV-4. 수급조절리츠 기본구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