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4
제1절 제도, 인센티브, 집합적 행동 및 결과 14
제2절 지방세의 원칙 15
1. 조세의 일반원칙 17
2. 지방세의 특수한 원칙 25
3. 지방세의 운영 원칙 26
제3절 정책적 조세와 지방세 중과세 제도 30
1. 정책적 조세의 의의 30
2.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32
3. 대표적인 적용례 : 지방세 중과세 제도 36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9
1. 선행연구의 검토 3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5절 분석 모형 43
제3장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6
제1절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요 46
1.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연혁 46
2.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의의 48
제2절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관련 통계 현황 56
1. 전국 건축물 동수 현황 56
2. 식품접객업체의 업소 수 및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현황 57
3. 재산세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비중 현황(부산) 58
제3절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59
1. 조세 체계상의 문제점 59
2. 제도 운영 체계상의 문제점 65
제4장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70
제1절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 70
1. 유흥주점영업장의 적용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증진 70
2.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로 수평적 형평성 제고 73
3. 재산세 면적별 차등 중과세로 수직적 형평성 제고 74
4. 정책세제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효과성 도모 76
제2절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78
1.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적용규정 삭제로 행정적 효율성 제고 78
2.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의 통합 과세 80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행정적 효율성 제고 81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의 요약 8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5
참고문헌 87
〈표 1〉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 연혁 47
〈표 2〉 지방세 중과세율 연혁 47
〈표 3〉 국세의 과세구분(국세청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상 구분) 49
〈표 4〉 식품위생법의 업종별 영업형태 50
〈표 5〉 (사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변경 시 중과세 판단 51
〈표 6〉 전국 연면적별 건축물 동수 현황 56
〈표 7〉 전국 연도별 식품접객업체 업소현황 57
〈표 8〉 전국 연도별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현황 58
〈표 9〉 전체 재산세에서 고급오락장이 차지하는 비중 현황(부산) 58
〈표 10〉 전체 재산세 중과세에서 고급오락장 중과세가 차지하는 비중(부산) 59
〈표 11〉 영도구 유흥주점영업장의 중과세 및 중과세 제외 업소현황 62
〈표 12〉 전국 유흥주점 및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현황 65
〈표 13〉 2013년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중과세 현황 68
〈표 14〉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법령 개정(안) 72
〈표 15〉 지방세 중과세 일람표 73
〈표 16〉 유흥주점영업장의 재산세 차등 중과세율 개정(안) 76
〈표 17〉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제나목 법령 개정(안) 79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 연구의 분석 모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