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1.2. 선행연구의 검토 11
1.3. 연구의 방법과 구성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2.1. FTA의 개념 15
2.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7
2.3. FTA관세특례법 18
2.3.1. 의의 18
2.3.2. 목적 20
2.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2.4. 원산지결정기준 21
2.4.1. 개요 21
2.4.2.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품) 23
2.4.3. 실질적 변형기준(불완전생산품) 32
2.4.4. 보충적 기준 34
2.5. 원산지 관련제도 39
2.5.1. 원산지 증명제도 39
2.5.2. 원산지 검증제도 41
2.5.3. 인증수출자 제도 44
제3장 FTA 관세특례법의 이행상 문제점 46
3.1. 사후 협정관세 신청기한 46
3.2. 원산지결정기준 49
3.2.1. 중간재 (INTERMEDIATE MATERIALS) 49
3.2.2.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50
3.2.3. 운송용 포장용품·용기 51
3.3. 원산지증빙서류 52
3.3.1.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52
3.3.2.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의 기산일 53
3.4.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60
3.4.1. 소급발급 60
3.4.2.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62
3.5.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64
제4장 개선방안 68
4.1. 협정관세 신청기한에 대한 개선방안 68
4.2.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70
4.2.1. 중간재 개선방안 70
4.2.2. 부속품 등 개선방안 71
4.2.3. 운송용 포장용품·용기 개선방안 74
4.3.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개선방안 76
4.4.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한 개선방안 78
4.5. 수입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80
제5장 결론 83
5.1. 연구 결과의 요약 83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86
참고문헌 88
〈표 2-1〉 발라사의 경제통합 5단계 16
〈표 2-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7
〈표 2-3〉 FTA관세특례법 등의 주요 조항 20
〈표 2-4〉 협정상 완전생산품의 정의 24
〈표 2-5〉 협정상 영역의 정의 (계속) 25
〈표 2-6〉 기관증명제와 자율증명제의 비교 41
〈표 2-7〉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43
〈표 2-8〉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45
〈표 4-1〉 협정관세 신청기한에 대한 개선방안 69
〈표 4-2〉 중간재 개선방안 71
〈표 4-3〉 부속품 등 개선방안 1 72
〈표 4-4〉 부속품 등 개선방안 2 73
〈표 4-5〉 부속품 등 개선방안 3 74
〈표 4-6〉 운송용 포장용품 개선방안 1 75
〈표 4-7〉 운송용 포장용품 개선방안 2 75
〈표 4-8〉 운송용 포장용품 개선방안 3 76
〈표 4-9〉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개선방안 1 77
〈표 4-10〉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개선방안 2 78
〈표 4-11〉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한 개선방안 79
〈표 4-12〉 수입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대한 개선방안 1 81
〈표 4-13〉 수입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 대한 개선방안 2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