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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20
제2장 국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현황 및 문제점 22
제1절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22
1.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개요 22
2.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 23
2.1. 선박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24
2.2. 선박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 규제의 영향 26
3. 운항적 조치(Operational Measures) 26
3.1.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 26
3.2.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EEOI) 27
3.3. 운항적 조치(SEEMP, EEOI)의 영향 28
4. 시장기반조치(MBM, Market-Based Measure) 28
4.1. IMO에서 논의 중인 시장기반조치의 주요내용 29
4.2.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IMO 회원국의 입장 30
5. 추가적인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동향 33
제2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배출규제 35
1.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35
1.1. 기후변화협약 개요 35
1.2.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36
1.3.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37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38
2.1. 교토의정서의 개요 38
2.2.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39
2.3. 우리나라의 교토의정서 비준 41
3. 포스트 교토체제(Post-Kyoto) 논의 사항 42
3.1.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채택 42
3.2.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승인 43
3.3.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 채택 44
4. 최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경과 및 의의 47
4.1. 제17차 더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47
4.2. 제18차 도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49
4.3. 제19차 바르샤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52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 55
제1절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 55
1.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정책동향 55
2. EU의 탄소세 정책동향 56
3. 선박기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강화 57
4. 육상전력장치 사용 장려 58
5. EU의 선박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례 58
5.1. 덴마크 해운청의 사례 58
5.2. 친환경선박 개발 산·관·학·연 협력 사례 59
제2절 미국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 60
1.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61
2. 지방정부의 친환경선박 관련 정책 61
제3절 일본의 온실가스 대응 정책 63
1. IMO 선박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63
2. 기술개발 지원사업 63
3. 일본의 친환경선박 개발 산·관·학·연 협력 사례 64
3.1. 친환경 선박(SES, Super Eco Ship) 개발 사업의 배경 64
3.2.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조직 및 협력체계 64
제4장 우리나라 선박 배출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66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규제 현황 66
1. 온실가스 배출규제 개요 66
2. 목표관리제의 특징 67
3.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68
4.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검토 70
4.1.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비교 70
4.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업체 충돌 71
제2절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2
1. 정부 부처별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2
2.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법 수용 73
3. 정부주도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산관학연 협력 74
제3절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5
1. 해운선사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5
1.1. 국내 대형해운선사 75
1.2. 국내 중소형 연안해운선사 76
1.3. 국적선사 IMO 시장기반조치(MBM) 도입의 문제점 78
2. 조선소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9
3. 조선기자재업체의 온실가스 대응 현황 및 문제점 80
3.1. 업체의 영세성 80
3.2. 연구개발 지원 선형개발에만 치중 80
3.3. IMO 등 국제회의 참가에 소극적 80
제5장 선박 배출 온실가스 규제 대응 방안 82
제1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방안 82
1.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법 수용 방안 82
1.1. EEDI, SEEMP 수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 82
1.2. MBM 수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 83
2. 연안해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 85
2.1.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85
2.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시스템 및 DB 구축 85
2.3. 정부주도의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시험·인증·표준화(TCS) 시스템 구축 86
2.4. 온실가스 업무 정부대행기관 운영 및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87
제2절 국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방안 88
1. 온실가스 배출규제 주요 쟁점 88
2.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 89
2.1. 해운·조선 선업의 대응방안 89
2.2. 해운 금융업계 및 화주업계의 대응 90
3.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응 방안 91
3.1. 탄소세 지지 국가들과 협력체계 유지 91
3.2. 정부 부처별 또는 민관학연 협력체계 구축 92
3.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지원강화 93
3.4. 국제협상, 친환경선박 전문가 양성 및 지원강화 93
제6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약어 100
〈표 1〉 선행연구 주요 내용 20
〈표 2〉 IMO에서 논의 중인 7가지 시장기반조치 장·단점 비교 29
〈표 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내용 36
〈표 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주요 내용 38
〈표 5〉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주요 내용 43
〈표 6〉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의 주요 내용 45
〈표 7〉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48
〈표 8〉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50
〈표 9〉 교토의정서 주요 개정사항 51
〈표 10〉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52
〈표 11〉 유럽연합(EU)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기준 57
〈표 12〉 덴마크 해운부문에서의 NOx와 SOx 배출감축 59
〈표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69
〈표 14〉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71
〈표 15〉 선사의 규모에 따른 친환경관련 국제협약 이해도 77
〈표 16〉 IMO의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GHG fund) 장단점 비교 88
〈그림 1〉 Attained EEDI 계산식 24
〈그림 2〉 IMO의 EEDI 규제 개념 25
〈그림 3〉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리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