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연구방법 12
II.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과 정보교환의 중요성 14
1.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 14
1)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15
2) 조세조약상의 남용을 이용한 조세회피 19
3)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21
2. 국제적 조세회피의 대응방안으로써 조세정보교환의 중요성 22
III. 국제적 조세회피의 경제적 의미와 규모의 추정 27
1. 국제적 조세회피의 경제적 의미 27
2. 국제적 조세회피의 규모의 추정 28
IV.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의 제도적 기반 32
1. 국내법상의 조세정보교환 규정 32
1) 세무조사 협력을 위한 금융정보수집에 관한 일반 법령 3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정보교환 34
2. 조세조약상 조세정보교환 규정 36
3.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37
4.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38
5.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교환 41
1) 금융정보분석원의 운영 41
2) 국세청 FIU정보 직접 활용의 한계 42
6.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초석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44
1) 기존 조세정보자동교환 제도의 한계 44
2)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위한 최근 관련 제도개선의 내용 46
3) 금융기관의 의무사항 : 금융정보 실사 및 보고 48
V. 국제적 자동정보교환의 제도적 기반 57
1. EU의 Tax Savings Directive 57
2. 미국의 Foreign Account Tax Comliance Act. 59
VI.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 축소방안 63
1.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한계 63
2.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대응방안 : OECD의 자동정보교환모델 (AEOI) 개발 65
3. AEOI모델을 도입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66
VII. 결론 68
참고문헌 및 자료 71
표1.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38
표2.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 현황 40
표3. 해외과세관청의 FIU 정보 접근현황 비교 43
표4. 보고대상 고객의 범위와 분류 51
표5. 보고 및 실사대상 상품의 범위와 분류 52
표6. 계좌별 실사 및 국세청 보고 기한 55
표7. FATCA의 모델 1과 모델2 비교 61
그림1. 조세피난처의 이자·배당소득의 유보의 형태 17
그림2. 조세피난처와 조세남용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21
그림3. 주요 15개국 해외직접투자규모 30
그림4. 미국인 계좌 여부 실사 및 보고 절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