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5
1. 연구주제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범위 20
3. 연구의 제한점 21
II. 기존의 연구 22
1. 신법, 자연법, 인정법에 관한 이론 22
1) 신법(神法)에 대한 기존의 연구 22
2) 자연법(自然法)에 대한 기존의 연구 25
3) 인정법(人定法)에 대한 기존의 연구 33
2. 실정법(實定法)에 관한 연구 37
1) 실정법의 정의 37
2) 실정법과 신법 및 자연법간의 관계 38
3)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42
III. 신법과 사회복지법의 의의 48
1. 신법(神法)의 의의 48
1) 신법의 정의 48
2) 성경에 나타난 법의 정신 50
3)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56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의 의의 88
1) 사회복지의 의의 88
2) 사회복지법의 의의 93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05
IV. 신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성 108
1.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108
1) 독일의 국가와 교회의 역사적 배경 108
2) 바이마르헌법 제정 112
3) 바이마르 국민의회의 교회정책기조(基調) 117
4)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교회관계의 기본원리 120
5) 국왕이 수장이었던 교회 통치가 붕괴된 후의 새로운 교회와 국가의관계 125
6) 독일교회에서의 디아코니아 129
7) 독일의 사회복지법 131
2. 바이마르헌법과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비교 135
3. 바이마르헌법이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 미친 영향 139
1) 제헌 헌법의 이념적 배경 139
2) 기본권의 체계 141
3) 국가권력의 구조 145
4) 경제질서 147
5)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현민 유진오 152
4. 헌법과 사회복지법 155
1)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156
2)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157
3)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159
4) 헌법을 법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 제정 164
5. 사회복지법에 신법의 사상 내재 165
V. 사회복지법에 내재되어 있는 신법의 사상 167
1. 사회복지법에 내재된 성서적 의의 167
2. 사회보장기본법의 분석 169
제1장 총칙 169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216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30
VI. 결론 258
1. 요약 258
2. 제언 264
참고문헌 267
Abstract 276
〈표3-1〉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자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84
〈표3-2〉 사회제도의 기능(Institutional Functions) 90
〈표3-3〉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목적 102
〈표3-4〉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106
〈표4-1〉 바이마르헌법과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비교 135
〈표5-1〉 월 평균 임금별 사회보험 가입률 184
〈표5-2〉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 212
〈표5-3〉 내 외국인 장애인 지원 현황 214
〈표5-4〉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