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2.1. 연구의 범위 16
1.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3. 선행연구의 검토 19
1.4.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22
제2장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이론적 고찰 23
2.1. 리모델링의 정의 및 특성 23
2.1.1. 리모델링의 정의와 개념 23
2.1.2. 리모델링의 변화추이 28
2.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개념 및 특징 32
2.2.1.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정의 및 목적 32
2.2.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등장배경 36
2.2.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추진 현황 39
2.3. 리모델링 관련제도 및 법규 검토 44
제3장 지역 명소와 연계한 대상지 현황 및 특성분석 52
3.1. 중구의 일반 현황 52
3.1.1. 중구의 현황 분석 52
3.1.2. 중구의 명소화 사업 54
3.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기본 유형 도출 56
3.3. 유형별 대상지 현황 및 특성 63
3.3.1.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A 유형 - 남소영길 일대 64
3.3.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A 유형 - 떡볶이 골목 70
3.3.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A 유형 - 묵정공원 일대 76
3.3.4.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B, C 유형 - 성안마을 82
3.3.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B, C 유형 - 서애길 유성룡터 88
3.3.6. 현황종합분석 94
제4장 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인센티브 운용계획 문제점 95
4.1. 현 리모델링 인센티브 운용계획 및 문제점 95
4.1.1. 리모델링 인센티브 기본원칙 95
4.1.2. 구역별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검토 99
4.1.3. 리모델링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문제점 107
4.2. 설문조사 및 의견분석 112
4.2.1. 주민 의견 분석 112
4.2.2. 전문가 의견 분석 119
4.2.3. 종합분석 127
제5장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운용방안 130
5.1. 리모델링 인센티브 기본방향 130
5.2.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운용방안 137
5.3.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146
5.4.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 152
제6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2
ABSTRACT 165
國文抄錄 168
부록 171
[표 1-1] 연구의 대상지 목록 16
[표 1-2] 리모델링 관련 선행 연구 동향 20
[표 2-1] 대수선과 증축의 내용 및 범위 23
[표 2-2] 현행 법규상 리모델링이 가능한 범위 24
[표 2-3] 시기별 리모델링 시장 성장 전망 28
[표 2-4]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비중 추이 29
[표 2-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특징 33
[표 2-6] 리모델링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 34
[표 2-7]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항목 35
[표 2-8]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추진현황 (2015년 3월 기준) 42
[표 2-9] 리모델링 정책의 변천과정 45
[표 2-10] 리모델링 법적 정의 도표 46
[표 2-11]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제5항 47
[표 2-12]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목록 48
[표 2-13] 건축법 시행령 정리 도표 50
[표 2-14]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51
[표 3-1] 중구의 지역적 특성 53
[표 3-2] 방한 외래 관광객 현황 55
[표 3-3]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 사유 56
[표 3-4]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기본 분석 - 1 57
[표 3-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기본 분석 - 2 58
[표 3-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기본 분석 - 3 59
[표 3-7]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기본 유형 도출 60
[표 3-8] 유형에 따른 대상지 분류 63
[표 3-9] 남소영길 일대의 기초 현황 분석 64
[표 3-10] 남소영길 일대 명소선정 및 성격 65
[표 3-11] 남소영길 토지소유 및 규모별 현황 66
[표 3-12] 남소영길 일대 건축물 현황 67
[표 3-13] 남소영길 구역 내 주차장 및 주차면수 공급 현황 68
[표 3-14] 남소영길의 가로망 현황 69
[표 3-15] 떡볶이 골목 기초 현황 분석 70
[표 3-16] 떡볶이 골목 명소선정 및 성격 71
[표 3-17] 떡볶이 골목 토지소유 및 규모별 현황 72
[표 3-18] 떡볶이 골목 건축물 현황 73
[표 3-19] 떡볶이 골목 구역 내 주차장 및 주차면수 공급 현황 74
[표 3-20] 떡볶이 골목 가로망 현황 75
[표 3-21] 묵정공원 일대 기초 현황 분석 76
[표 3-22] 묵정공원 일대 명소선정 및 성격 77
[표 3-23] 묵정공원 일대 토지소유 및 규모별 현황 78
[표 3-24] 묵정공원 일대 건축물 현황 79
[표 3-25] 묵정공원 일대 구역 내 주차장 및 주차면수 공급 현황 80
[표 3-26] 묵정공원 일대 가로망 현황 81
[표 3-27] 성안 마을 기초 현황 분석 82
[표 3-28] 성안마을의 명소 선정 및 성격 83
[표 3-29] 성안마을의 토지소유 및 규모별 현황 84
[표 3-30] 성안마을 건축물 현황 85
[표 3-31] 성안마을 구역 내 주차장 및 주차면수 공급 현황 86
[표 3-32] 성안마을의 가로망 현황 87
[표 3-33] 서애길 유성룡터의 기초 현황 분석 88
[표 3-34] 서애길 유성룡터의 명소선정 및 성격 89
[표 3-35] 서애길 유성룡터 토지소유 및 규모별 현황 90
[표 3-36] 서애길 유성룡터 건축물 현황 91
[표 3-37] 서애길 유성룡터 구역 내 주차장 및 주차면수 공급 현황 92
[표 3-38] 서애길 유성룡터의 가로망 현황 93
[표 4-1] 리모델링 인센티브 적용 및 배점항목 96
[표 4-2] 리모델링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97
[표 4-3] 리모델링에 적합한 권장 건축물 기준 99
[표 4-4] 성안마을 인센티브 가상 적용안 100
[표 4-5] 서애길 유성룡터 인센티브 가상 적용안 101
[표 4-6] 남소영길 인센티브 가상 적용안 102
[표 4-7] 떡볶이 골목 인센티브 가상 적용안 103
[표 4-8] 묵정공원 일대 인센티브 가상 적용안 104
[표 4-9] 국토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기준 106
[표 4-10] 리모델링 권장구역 설정 108
[표 4-11] 다른 구역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110
[표 4-12] 리모델링 사업 정책의 평가조사 (제도적 측면) 124
[표 5-1] 리모델링 활성화 A유형의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147
[표 5-2] 리모델링 활성화 B유형의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148
[표 5-3] 리모델링 활성화 C유형의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150
[그림 1-1]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전망 13
[그림 1-2] 노후화가 진행중인 서울시 중구의 가로별 모습 14
[그림 1-3] 서울시 중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16
[그림 1-4] 기초조사 항목체계 17
[그림 1-5] 연구의 분석 기법 및 방법 18
[그림 1-6]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2-1] 리모델링의 범위와 행위 24
[그림 2-2] 리모델링 개념도 25
[그림 2-3] 서울시 건축물 리모델링의 유형별 동수 비중 추이 30
[그림 2-4] 서울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리모델링 비중 추이 30
[그림 2-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관련 법규 32
[그림 2-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인센티브 기준 33
[그림 2-7]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과정 34
[그림 2-8] 서울시 노후건축물의 현황 36
[그림 2-9] 기성시가지의 건폐율 과다필지 (중구 명동 일대) 37
[그림 2-10] 서울시 내 노후 건축물의 산재된 모습 38
[그림 2-11]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위치 현황... 39
[그림 2-12] 서울 중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위치도 (총 7개소) 40
[그림 2-13] 구 쌍용빌딩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현 씨티센터타워) 43
[그림 3-1] 서울시 중구 52
[그림 3-2] 서울시 중구의 대표 명소의 현황 54
[그림 3-3] 남소영길 일대 주변명소현황 65
[그림 3-4] 남소영길 가로 입면 현황 69
[그림 3-5] 떡볶이 골목 주변명소현황 71
[그림 3-6] 떡볶이 골목 가로 입면 현황 75
[그림 3-7] 묵정공원 일대 주변명소현황 77
[그림 3-8] 묵정공원 일대 가로 입면 현황 81
[그림 3-9] 성안마을의 주변명소현황 83
[그림 3-10] 성안마을 가로 입면 현황 87
[그림 3-11] 서애길 유성룡터의 주변명소현황 89
[그림 3-12] 서애길 유성룡터의 가로 입면 현황 93
[그림 4-1]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적용항목 95
[그림 4-2] 주민 의견 조사 설문지 112
[그림 4-3] 소유·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 113
[그림 4-4]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규모 113
[그림 4-5]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 114
[그림 4-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인지도 114
[그림 4-7] 최근 5년간 영업 수익의 변화 115
[그림 4-8] 각 구역별 거주환경 만족도 115
[그림 4-9] 주민들의 개발(리모델링) 의사 여부 116
[그림 4-10] 개발(리모델링)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 116
[그림 4-11] 추가적으로 완화 및 적용 사항 117
[그림 4-12]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117
[그림 4-13]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119
[그림 4-14] 설문자의 근무지 120
[그림 4-15] 현 업무의 종사기간 120
[그림 4-16]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120
[그림 4-17]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120
[그림 4-18] 찬성 이유 121
[그림 4-19] 반대 이유 121
[그림 4-20]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의 달성정도 121
[그림 4-21]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진행현황 121
[그림 4-22]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미진한 이유 122
[그림 4-23]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관련... 123
[그림 4-24] 추가적인 리모델링 인센티브... 123
[그림 4-25]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3
[그림 4-26] 정책 중 가장 지원되어야 할 사항 123
[그림 5-1] 쌍림동 244-5 (남소영길)의... 130
[그림 5-2] 특화 가로에 맞는 용도로 전환 131
[그림 5-3] 구역의 특화적인 요소를 살린 가로의 리모델링 가상안 132
[그림 5-4] 보행자 도로의 개선 방안 1 134
[그림 5-5] 보행자 도로의 개선 방안 2 134
[그림 5-6] 각 구역의 외관보전계획 중 리모델링 디자인가이드라인 (가상안) 135
[그림 5-7] 다산로35길 현황(좌), 개선안(우) - 떡볶이 골목 139
[그림 5-8] 연도형 상가의 모습 140
[그림 5-9]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예시안 140
[그림 5-10] 신사동 가로수길 현황 141
[그림 5-11] 리모델링 시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 방안 142
[그림 5-12] B유형에 적합한 리모델링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상안) 143
[그림 5-13] 보차공존도로의 사례 144
[그림 5-14] 부천시 대학로의 간판정비사업 전후의 모습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