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II. 이론적 고찰 12
1.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12
1) 영국 탄소감축서약(CRC) 12
2) 동경도 배출권거래제도 14
3) 영국 탄소 감축 서약(CRC) 제도 및 일본 동경도 배출권거래제도 시사점 17
2.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19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9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2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3
4) 국내 온실가스 감축 규제 범위 26
5) 타부처 온실가스 감축 동향 29
III.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 3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0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32
IV. 건축물 비규제 분야 감축잠재량 평가 37
1. 건축물 비규제 분야 감축사업 감축잠재량 평가 37
2. 건축물 감축기술 별 비규제 분야 감축잠재량 평가 38
1) 감축량 평가 범위 설정 38
2) 감축량 산정 방법론 결정 39
3) 감축량 평가 활동자료 수집 40
3. 건축물 감축사업 별 감축잠재량 평가 결과 42
1)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 42
2) 소형풍력 주택 보급 지원사업 43
3)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사업 43
4) 지열 주택 보급 지원사업 45
5)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 46
6)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47
7)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48
V. 건축물 감축잠재량 평과 결과 50
VI. 결론 및 제언 52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4
참고문헌 55
ABSTRACT 57
[표 1] 영국 탄소 감축 서약 발생 비용 및 벌금 13
[표 2] 동경도 배출권 거래제 Positive list 16
[표 3] 영국 탄소 감축 서약 및 동경도 배출권거래제도 18
[표 4] 부문별 감축목표(국무회의 확정) 19
[표 5] 국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21
[표 6] 관리업체 및 사업장 지정기준 23
[표 7]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별·업종별 할당량(KAU, Korea Allowance Unit) 25
[표 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부문별 관리규모 27
[표 9] 타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현황 28
[표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 내용 31
[표 11]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33
[표 12] 신축 건축물 감축수단별 감축목표 34
[표 13] 기존 건축물 감축수단별 감축목표 35
[표 14] 건축물 형태 개선에 따른 감축수단별 감축목표 36
[표 15] 건축물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 절차 38
[표 1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9
[표 17] 건축물 분야 감축잠재량 평가 감축사업 별 감축잠재량 활동자료 41
[표 18] 건축물 감축사업별 누적 감축잠재량 및 상쇄배출권 전환 수익 50
[그림 1] 동경도 배출권거래제도 의무위반시의 패널티 규정 15
[그림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률 20
[그림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념도 22
[그림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24
[그림 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추진 현황 26
[그림 6] 국내 규제에 따른 각 부처별 온실가스 관리 범위 27
[그림 7] 녹색건축물 보급 비전 및 전략 32
[그림 8]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목표 40
[그림 9] 감축기술별 감축잠재량 평가 51
[그림 10] 감축기술별 상쇄배출권 전환수익 평가 51